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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네..

바람의낭심

19.02.15 02:18:46추천 7조회 983

155016556316776.jpg(얃옹소리 아니외다)

 

일단 이 방법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거

불법 사이트 운영자 찾아서 처벌하는 것 까지 과정도 지난하고 법적 다툼도 있으니

 

그래서 아예 접속을 못하게 막아버리기로 함

그런데 그 사이트가 불법이고 공공에 피해를 준다는 걸 정부가 정한다

 

바꿔 이야기하면 어디든 주소 따서 그 사이트가 위험하다고 지들이 막으면 됨

그리고 그거 푸는 건 얼마든지 지들 마음먹은대로 시간끌기가 가능하지

 

정보화 사회에서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짓거리를 하는거야

이명박근혜야 지들 꼴X는 대로 인권 갈아버렸으니까 워닝 뜨는 건 그러려니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런 짓을 해?

 

SNI고 나발이고 거기 들어가는 걸 막는 것 자체가 문제라니까 디테일로 들어가서 물타기를 함

그런 저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딸쟁이의 논리로 매도하지

 

공공의 안녕을 원하면 법대로 수사해서 사이트를 폐쇄시키는 게 기본순서 맞어

insula 19.02.15 03:07:19

알았어!
뭔가 말투가 귀엽네 ㅋ

바람의낭심 19.02.15 03:23:32

미안한데 난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

시꾸라용 19.02.15 08:25:41

이명박근혜때는 괜찮았데....... 마치 페미같네... 할땐 좋아서 했는데 하고 보니 아닌거 같아 미투했어요. 워닝은 괜찮지만 까만 화면은 안되요~ 이 말이랑 뭐가 달라요??

누기누기 19.02.15 08:43:43

그 만큼 촛불혁명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컷다는 이야기예요.
기대감이 컷으니 실망감도 크게 느껴지는 법이죠.

시꾸라용 19.02.15 08:59:00

국민이 뽑았으니 다 잘될거란 생각은 좀 아닌거 같습니다. 기득권 세력이 여전히 건재한데, 단기간에 모든 것을 다 잘할거라 생각하면 좀 그러내요. 꾸준히 지켜봐드리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내요.

바람의낭심 19.02.15 09:22:51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똑같이 했는데

하나는 아무리 뭐라해도 귓구멍에 대못을 처박아서 안듣는 년놈들이었고,
하나는 기본권 침해인 거 알지만, 전부터 했으니 지금도 방법만 자알~ 바꿔서
계속하겠다는 안이함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사적영역에 대해 정보수집하고 통제하면 위헌이고 기본권 침해 맞아요

케이즈 19.02.15 09:28:36

국내법이 적용될 놈들이면 그게 가능한데 코쟁이들이 운영하는건 적용이 안되니 글치.
우리나라가 도박 금지라고 라스베거스 카지노까지 문닫거나 한국의 허가를 맡아서 운영하라고 할까?

아 쫌.

바람의낭심 19.02.15 09:38:36

돈 못나가게 막으면 되지, 클릭 막으면 안되는거고

케이즈 19.02.15 09:40:32

접근한 다음에 뭘하려는걸 막으려면 안에서 뭘 하는지 뜯어보고 검열하라는 이야기인데?

바람의낭심 19.02.15 09:41:59

뭔소리여

케이즈 19.02.15 09:44:33

돈 못나가게 어떻게 막을거냐고.

바람의낭심 19.02.15 09:52:44

그걸 나한테 물으면 안되지. 불법 통화반출은 중죄여. 그거 막으라고

케이즈 19.02.15 09:56:24

그건 지금도 처벌로 막고 있잖여. 근데 계속 그 유혹에 넘어가는 인간들이 나오니 보호조치를 요구하는거고.

바람의낭심 19.02.15 10:50:16

그렇다고 기본권을 제한하면 안되지

여태까지 그 얘기 한거야
당신은 그정도까지는 된다고 한거고, 난 안된다고 한거고

케이즈 19.02.15 11:37:00

음....그래.

크카카 19.02.15 12:15:45

민감한 부분인거 같아요. 클릭자체가 불법적인 부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거면, 접근을 막는것도 맞는거같고... 일반인이 위험지역 못가게 막아놓은것도 가고싶은곳 갈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 잖아용

바람의낭심 19.02.15 13:33:49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것과
아예 이불 밖은 위험하니 회사-집-마트 이렇게만 다니라고 철창 치는 건 다른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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