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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포르노 차단해서 인터넷 검열국 된거 구라임...

케빈은마흔살

19.02.15 02:04:04추천 9조회 1,459

다들 SNI가 문제고 현정부가 중국화 되어 간다고 민주주의 심각한 홰손이라고 여기시나 본데.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et_censorship#Reports,_ratings,_and_trends 

 

 

한가지 방법 알려 드릴게요. 믿에 프리덤 하우스하고. 국경없는 기자들에 제보 하세요.

 

https://freedomhouse.org/ 

 

https://rsf.org/en/ 

 

 

 

정부탄압에 대해서 조사하고 보고서 발간하고 항의하는 단체니까 제보하고 사실이면 엄청 열심히 달려들거에요

 

 

 

참고로 한국이 인터넷 부분 검열국가로 선정된 이유는 포르노 싸이트 차단해서가 아니라.

친북단체싸이트 접근 차단한것때문에 일부 검열국 지위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내요.

(부분 검열국이라는 지위를 준 단체 보고서 사유 보면 저것 때문에 된거라고 나옵니다)

 

다시말해 현정부 들어서 친북싸이트나 북한 관련 사이트 접근을 차단을 풀면 사라질 지위입니다. 

 

위키피디에서 보니까

명확하게 인터넷 검열 지수 예외 조항에 보면

 

 

  •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가 금지되거나 사전에 또는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차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그나라 법률 및 규정에 따란 금지 제거 차단하는건 인터넷검열 과는 무관하다고 하내요...

 

팩트체크해서 보니 포르노 차단헤서 인터넷 검열국가 되었다는 건 순전히 개구라 라는것...

 

 

 

 

 

 

 

괜히. 프리덤하우스나 국경없는 기자 협회에 포르노 막아서 인터넷 검열국가 라고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지 마세요.

 

 

 

 SNI가 페킷 감청 위험이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면 프리덤 하우스건 국경없는 기자회건 다들 열과 성을 다해서 지원해 줄겁니다.

 

근데. 저런 곳에서.. 문제 없다고 하면... ... 인정할건 인정해야 겠죠

 

 

 

 

 

개인적으로는 유시민에 알릴레오에 제보할 예정인데... 전 영어가 짦아서 프리덤 하우스나 국경없는 기자 단체에 제보할 생각은 없고.

 

유시민 알릴레오가 알려주는거 들어 보고 판단 할렵니다. 솔직히 제가 알아 듣기 편하게 팩트 체크해서 풀어주는 곳이기도 하고 공장장도 좋아 하긴 하는데. 아이 키우다 보니까.. 좀 욕에 거리감이 느껴져서.. 요즘은 알릴레오쪽이 듣기가 편하내요. 공장장이. 속시원하긴 했는데...

 

 

 

일단 지금 OECD 자료니 하면서 나온 가짜 자료들이 넘쳐 나기에..SNI 가 감청인가에 대한 판단은 유보  

 

조금만 확인해도 누가 거짓으로 만든 가짜 자료들이 넘쳐나는데. 다들 사실 확인은 좀 합시다.

 

 

 

 

 

 

 

시꾸라용 19.02.15 08:30:23

그들이 바라는건 흙탕물이 되서 사람들이 다들 못보게 하는거죠. 지들도 사실엔 관심 없어요. 노통때도 그랬죠. 지켜달란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보내고도 또 언론이 떡밥 던져주는데로 칼춤 추고 있어요. 몇십년동안 사회 곳곳에 놓인 적폐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줄 아무도 모르는건데, 2년동안 하는거 보니 진짜 못한다.. 이러고 있어요...

누기누기 19.02.15 08:40:10

전 주에 일어난 일이 통계에 실시간으로 잡히진 않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한다면 내년쯤이면 그 효과(?)를 보실 수 있을 듯.

그리고, 자꾸 법률 근거로 차단했다고 하시는데
현행법으로 해당 사이트 접속 및 다운로드는 아청법을 제외하고 불법이 아닙니다.
이 건은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예요.

'음란물 시청은 범죄의 실행과 관련이 없다.'

접속이 불법이 아닌데 왜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무슨 근거로 막나요?
자기들은 리스트만 작성했을뿐 실제 차단은 통신업자가 했다는 이명박근혜식의 변명은 그만하시고요.
법에 나와있는 유통업자들 잡아들이세요. 일편하게 할 생각 마시고.

케빈은마흔살 19.02.15 13:02:03

근거도 없고. 문제라면
국제 인터넷검열 감시기관들이 항의를 하겠죠

변명이 아니라. 누기누기님. 문제고 잘못이고 하면 지적하는 곳이 있어야 정상이잔아요

국게 기구들이 북한 싸이트 막는거 잘못이다. 쥐세끼 이름 으로 된거 차단한것도 잘못이다 지적을 해요.
잘못이면. 대한민국이 야동 싸이트 차단한거 잘못이라고 지적한 곳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인터넷 검열 순의 하락 사유 어디에도 야동 관련 성인 싸이트 관련 내용이 없는데.
이런게 변명인가요?

막을수 없고 법을??위반한거면 고소를 하세요. 정부가 못믿더 우면 국제 기구에 항의를 하시던지요.

상식적으로 잘못이고 문제가 있다면 우려 표명이 나오는게 정상인데.
외신이나 국제기구에서 언급한 사항 들어 본적 있으신지요?


내년쯤 그 효과? 기다리지 마시고. 항의를 하세요.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이 생격다고 외신에게 제보도 좀 하시구요

잘못이고 문제면 응당 호응이 있을테니까요

누기누기 19.02.15 14:00:54

간단해요.
한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치국가에서 공권력을 지닌 국가기관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진 동의하시죠?

현재 그 법이 없다고요.
사람들이 계속 제시하는 정보 통신 이용촉진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그 어디에도
음란물 접속 및 다운로드 대상에 대한 제재 내용은 없다고요.
단지, 유통 및 공연쪽만 있어요.

방심위도 이 내용을 잘알고있어서 그 책임을 통신사에 떠넘기는 거예요.
자긴 블랙리스트만 작성했다. 차단은 통신사가 했다구요.
웃긴것은 방심위가 국내 통신사 모두에게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차단해 달라고.
이게 강제성이 없어 보이나요? 어떤 통신사가 해당 공문을 쌩까고 마이웨이로 운영할 수 있어요?

국제기구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지 그 쪽 의견이고요. 내정간섭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이예요.

케빈은마흔살 19.02.15 14:04:18

누기누기님.. 영국 네덜란드 미국 사이트차단 메커니즘 관련 기사 검색좀 해보세요.
선진국 정책이 해외 소재 불법 싸이트 차단 어떻게 시행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음란문이 포함이 안되있다 뿐이지 해외 소재 불법 사이트 차단 어떻게 하는지 검색을 해보시길..


법치국가 선진국들이. 싸이트 차단 어찌하는지. 대한민국이 비정상인지


심지어 미국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에서 사이트 차단메커니즘 돌리는데.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 하는 나라도 있다네요. 그중에 SNI 방식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 되시나요

누기누기 19.02.15 14:12:03

한국도 표면상으로는 통신사가 차단하는 모양입니다.
문제는 통신사 '자율'이 아니고, 모든 통신사에 방심위 입김이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일사분란에게 움직인다는 거죠.
차라리 통신사 자율이라면 상관없어요. 차단하지 않는 자유도가 높은 통신사로 옮기면 그만이니.
최소한 선택권은 있겠죠.
한데 지금은 그 선택권이 없다고요.

케빈은마흔살 19.02.15 14:19:45

사이트 차단 메커니즘을 도입한 국가...
다른 국가는 선택권이 있나요?? 한국과 다른점은요?

모 조만간 알릴레오 같은 곳에서 차이점과 같은점 나올테니.

알지 못하는걸 가지고 맞다 틀리다 논쟁할 필요 없어 보이는데


확실한 건. 한국이나 영국이나 미국 다른 나라들과 다른점 없어보이내요.

중국이나 북한만 한다는 거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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