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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ZIOZIA

19.12.03 12:54:08추천 11조회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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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wbycTcY9ogo

ytn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고장면을 볼수가있습니다.

현재 논란인것이 사고차량이 30km를 준수했다는것인데 , 영상을 확인해보면 속도는 30km이하 였을지 모르지만

횡단보도앞에서 감속하는것이아니라 계속주행 상태로 볼수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횡단보도에 주정차된 차량으로인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시야확보를 할수없었단점도 사고의 큰 원인입니다.

그러면 민식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사고를 막을수있을까는 생각해봐야할문제입니다.

일명 민식이법은 2019년 10월 11일 민주당 강훈식 의원등 17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관한 일부법률개정안

거기에 10월 15일 한국당 이명수 의원등 11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틀어

민식이법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할경우 가해자 3년이상 징역, 음주운전,중앙선 침범등

12대중과실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수있도록 하는법안이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조항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위 사고장면을보면

1. 스쿨존임에도 안전펜스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2. 과속 카메라도 없었고

3.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차단한 횡단보도 주정차 차량

4. 횡단보도앞에서 일시정지하지않는 운전자의 부주의

라고 볼수있습니다.

일단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상당부분 해결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스쿨존에서 주정차 금지도 포함됐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아직 전국의 많은 스쿨존에 이렇게 위험지대가 많을텐데

국민들간에 경각심이 높을때 법안이 빨리 통과됐으면 하는바람입니다.

20대국회는 역대 식물국회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일안하는 국회인데

다당제만이 국회가 달라질수있다고 생각하는저역시도

다음총선은 그냥 죽이되든 밥이되든 여당이 과반이상 가져가고 어찌되나 보고싶은 마음입니다.

일안하는 국회는 많이 봤지만, 이건 도가 지나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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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단 19.12.03 13:04:51

제의견은 민식이법이 수정할부분도 물론 존재하는법입니다만

그렇다고 자한당이 이법과 모든 법안에대해 필리버스터를 주장하는것

그리고 민식이법은 막지않았다고 거짓말 말바꾸기

이모든게 정당화되는건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내년에 싹몰아내야죠

종전선언마저 하지말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는 안중에도없는새끼들

강렬한짜릿함 19.12.03 13:14:10

그냥 돈들이지말고 스쿨존내에선 차량통행금지가 어떨까요
어차피 좀 돌뿐이지 스쿨존진입 못한다고 못갈곳은 없을테니....

바람과가는길 19.12.03 13:37:58

그 앞 상가나 집에 사는 사람은요?

시아z 19.12.03 15:14:33

저희집 아파트 입구가 초등학교 교문앞에 있습니다;;;

나무시카 19.12.03 22:51:21

아파트 출입구를 초등학교 교문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다시 만드셔야 될꺼 같습니다. 아니면 초등학교 교문 방향을 바꾸던지요 아무리 교통신호를 지켜도 차가 다니는 곳에 교문이 있으면 사고에 안전할 수 없을꺼 같네요

나무시카 19.12.03 22:47:39

여러가지 방안을 함께 도입해야 할꺼 같습니다
우회도로를 만들던지, 교통경찰이 상주해서 관리하던지, 육교를 만들던지, 도로 자체를 통행금지하던지 하는 방안을 현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하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바람과가는길 19.12.03 13:38:20

그 상가에 물건 사러 오는 사람은요?

일루젼 19.12.03 13:42:08

제 기억이 맞다면 운전면허 취득하기위한 공부를 할 때 도로란 사람을 위한 것이라 배웠는데 말이죠
차가 최우선인 경우는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도로 옆에 인도가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jin-x 19.12.03 13:48:38

민식이법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통과후에 수정안 발의하면 됩니다.

리당 19.12.03 15:46:26

저도 이 생각. 맹점이 있다면 토론하고 수정해 나가면 되는데 말입니다.

나무시카 19.12.03 22:54:16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건 지금 수정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jin-x 19.12.03 23:49:15

지금 수정하면 더 간단한데 국회가 정지상태라 통과가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나무시카 19.12.04 04:05:55

jin-x//국회 정지상태인거랑 상관없이 수정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는 거에요
법자체가 아직 불완전하니까요.
지금 민식이법은 불법주정차에 관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부분을 추가하면 좀더 당위성이 생기고
그로인해 현재 입법을 미루는 자한당을 더욱 압박할 수 있을꺼 같아서요

내가있잖아 19.12.04 16:06:12

수정하려면 모여서 회의하고 그걸 통과시키고 재상정해서 해야합니다. 어느세월에 할까요? 그냥 기존안 수정해서 진행하면되지 않느냐 하실수 있지만 현재 국회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정기간중에는 얼마든지 회의해서 수정이 가능하지만 국회가 정지되면 그것도 못합니다. 처음부터 재시작이예요

Wilbur 19.12.03 13:57:27

펨코 커뮤니티에서는 CCTV 설치비용, 유지보수 비용이 아깝다며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어떻게 피하냐는 등 GR GR 하더군요.
스쿨존에서 신호등 있던 없던 횡단보도 앞에서는 잠시 멈춘다는 생각을 갖고 운전하는게 맞는거죠.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국민 안전을 위해서 사회적 비용은 아껴선 안됩니다.

한많은뽀또 19.12.03 14:07:47

스쿨존은 무조건 인도 확보 및 불법 주정차가 없어야 합니다.

Super맨 19.12.03 16:35:55

교통법규상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단정지후 출발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에 앞서 정지하는 운전자가 있을까요? 서행정도는 할수 있겠네요

내가있잖아 19.12.04 16:07:31

합니다만......... 뭐 문제라도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운전자 교육을 더욱 빡세개 해서 시키면됩니다. 안지키면 전부다 벌금 때리면 됩니다. 참 쉽습니다. 일일이 어떻게 다 지키냐 하는놈들은 다른것도 안지키는 놈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