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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와 2008년의 교훈.

루프트바페

20.03.27 16:31:45추천 17조회 1,350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시중에 원하는만큼 돈을 풀어 금융권과 기업(정확히는 회사채권)의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돈줄이 막히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죠.

 

평상시라면 인플레이션이라던가, 부동산같은 자산가치의 버블이라던가의 우려가 있겠지만

 

이번 한국은행의 무제한 유동성공급 결정의 배경에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의 교훈이 있기때문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가 터지고 리먼브러더스같은 회사가 꼬꾸라질 때 미국은 초기 대처에 실패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실패라기보다는 그런 경험을 해본적이 없으니 일상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하기 시작했죠.

 

당시 우리나라는 중국의 엄청난 경기부양정책에 반사효과를 얻어 잘 극복했지만,

 

(이후 사회주의 중국이 자본주의를 구해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당시 중국이 과감한 결단을 했었죠.

물론 체재안정을 위한 선택이었고, 중국은 당시의 무리한 경기부양의 후유증을 아직 격는 중이지만.)   

 

(또하나... 당시에 이명박이 잘 한 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찌운다음 쪽쪽 빨아먹기위해 그랬는지, 

대통령이란 자리에서 느낀 책임감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인간이 그래도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는 아는 인간이라

미국에서 위기가 고조되자 선제적으로, 그리고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위기를 막은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2008년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던 것인지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관계자들은 당시에 미국이 드디어 망한다는 페닉에 빠져있었습니다. 실제로도 미국은 망했어야 정상입니다.)

 

그 진행사항과 극복과정을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이 채택한 정책이 

 

양적완화였습니다. 헬리콥터 머니라고 하죠. 하늘에서 돈을 무한정 뿌려댔죠.

 

그리고 얻은 교훈은.

 

부실채권을 떠안은 회사들을 망하게 내버려두지 말고 그 회사를 회생시키는 선택을 했더라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위기탈출이 가능했다입니다. 

 

이번 한국은행의 결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회사들이 문을 닫고 난 다음에 회복하기위해 지불해야하는 비용보다

 

문을 닫지 않게 살려두는 것이 비용이 훨씬 적기때문입니다. 그럼으로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고용을 유지시키고

 

재도약이 가능한 시점이 왔을 때 수출과 내수가 같이 발을 딛게 하기위한 결정인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반대하기위해 뭐라 뭐라 하는 인간들은

 

좃도 모르거나. 나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지반설계 20.03.27 16:47:03

그렇군요

냉커피12 20.03.27 17:06:30

재난기본수당을 선별적 지급해야 된다

법인세인하 기업대출을 늘리고 부자세금 깍아 줘야 한다

지역화폐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믿고 걸러도 되는 부류

방구석왕자님 20.03.27 17:16:08

이명박이 잘 했다고 보기엔
노무현대통령님이 대출 규제를 해놔서 타격이 적은거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틀리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루프트바페 20.03.27 22:39:06

과도한 빚은 위기상황에서 반듯이 문제가 터지기 마련이죠.

그런의미에서 대출규제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빚의 규모를 줄여놨다면 물론 도움이 되었을 일이긴 합니다만

노통의 대출규제는 "기업"이라기보다는 "가계"에 해당되는 일이라 2008년도에 세계의 "금융권"에서

벌어진 일들과는 반발작 떨어진 이슈입니다.

2008년 당시에는 금리인하라던가..유동성확보라던가..통화스와프체결 같은 이슈들이 금융안정에

더욱 직접적인 이슈였습니다.

mmso 20.03.27 18:00:53

우리나라가 양적완화를 무제한으로 한다고 해도
무차별적으로 아무데나 돈을 뿌려대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우량 채권만 매입을 하는 것임
즉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뷰티풀 디레버리징을 유도하여
망할 수 밖에 없는 기업은 망하고
굳이 망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은 살리기 위한 것임
미국도 세계금융위기 때 대응을 상당히 잘 했다고 볼 수 있음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삼콤하게 20.03.28 00:57:04

웃긴건 이러한 위기가 올때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서민은 더 가난해지고.
양적완화를 하되 이로인해 생긴 부의 불균형은 정부가 선별적으로 세금을 때려 돌려 놔야 합니다.
이명박이는 그걸하지 않았죠.
오히려 대기업 세금 깍아주고 서민들 세금 올리고.
결국 GDP는 올랐지만 중산층은 개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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