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저는 아주 잘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이번정책의 목표가 잘되려만 세가지가 잘 조화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1. 지방의료인 증원(의사, 간호사, 보조인력)

2. 지방 공공의료원 확충

3. 기피과 의료 수가 개선

이번에 정부는 1번중 의사증원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것먼저 이것만 한다고했는지 저는 알것같습니다.

이해할수도 있고요

2번의 지방공공의료원 설립, 확충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지방대학병원조차도 서울의 빅5병원에 밀려나는 형국인데 지방의료원에 누가 갈까요?

제대로된 지방의료원을 만들려면 서울의 명의분들을 초빙해와야하고 시설은 최첨단으로 해야하고

보조인력도 경험많은 사람들로 채워야합니다. 그래야 서울의 대형병원대신 지방의료원으로 사람들이 

진료보러 가겠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할껍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나라빚을 계속 늘리는 정부로서는

도저히 시행할수 없는 정책입니다.

3번째 기피과 의료수가 개선도 어렵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았지만 그결과로 작년 건보재정적자 3조, 올해는 코로나까지해서 1분기적자

9000억 입니다. 건보재정이 20조 흑자가 있다고해도 이상태에서 기피과들 수가를 올려주면 건보재정이 감당이

안되고 의료보험의 대폭상승이 불가피할껍니다. 이것역시 정부로서는 할수없는 정책입니다.

결국 가장 예산이 적게필요한 의사증원책을 시행한것인데 의사협회와 협의조차 하지않았습니다.

22분부터 병원장들과는 나눴고 의협과는 사전협의를 하지않았다고합니다.

의료계에는 여러단체가 있지만 모든의사가 의료법상으로 당연히 가입하는단체는 의협입니다.

가장 대표성도 있고요

정부에서는 너무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의협에서 파업하니 이러한 개선안도 발표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824114741512

이러한 수가 개선안도 의사증원안과 같이 발표했어야 더 좋았을겁니다.

저는 이번 의사증원안이 첫단추부터 잘못끼워졌다고 봅니다.

정부는 정책유보만 하겠다고하고 의협은 철회하라고 합니다.

다만 의협이 말한 철회는 완전폐기가 아닌 철회 후 재검토입니다. 정부에서 한발물러선후

모든 보건의료단체(의협, 간호사협회등등) 와 다시 협의하는 과정이 있으면 어떨까합니다.

물론 의협은 다시 반대할꺼고 기간도 1년에서 2년 늦춰질껍니다. 다만 이런 숙의과정이 있으면

의사들도 반대명분이 없고 다시 파업하기 힘들껍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말한 부작용에대한

보완책도 나올수있고요

문재인정권 초기 여러정책에 숙의민주주의를 도입했는데 이번에는 왜 시행하지않은건지 모겠습니다.

의사증원이 급하다고는하지만 전문의 1명이 나오는데 11년에서 14년이 걸립니다.

이런 장기계획이 필요한 정책은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할것이 뻔하다고 그 구성원을 제외하고 정책을 시행하면 어떻게 제대로 진행될수있을까요

지금은 정부, 의협모두 강대강으로 대치하고있습니다.

어느한쪽을 굴복시키려하지말고 한발씩 물러섰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