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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어케 되어 가고 있나요?

외계달팽

20.09.14 13:49:00추천 4조회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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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외노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7 월에 만들어진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한국 뉴스 볼 시간이 거의 안나서 전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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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콤씨 20.09.14 14:52:19 바로가기

맞습니다.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되고 출범 되었어야 했는데요.
국민의 힘 (전 미래 통합당)의 반대로 두달 가까이 처장후보 하나도 추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야당은 정부독재와 여당독주를 외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은 많이 지연될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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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콤씨 20.09.14 14:52:19

맞습니다.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되고 출범 되었어야 했는데요.
국민의 힘 (전 미래 통합당)의 반대로 두달 가까이 처장후보 하나도 추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야당은 정부독재와 여당독주를 외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은 많이 지연될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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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달팽 20.09.15 08:57:17

상세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출범 못한 상황이군요. ㅠ_ㅠ
문재인 대통령 기한 안에 반드시 좀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걸 보고 싶네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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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소서리스 20.09.14 19:46:42

그냥 합의나 공동추천 없이 하는걸로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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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있잖아 20.09.15 11:04:57

그럴려고 했는데 국민의힘당이 또 한발 슬쩍 빼서 다시 협의 진행중....
현재 야당추천안하면 그냥 진행하는 법이 입안되었지만 국민의힘당이 또 왔다같다하는중이라 이것도 어찌될지 모름
빠르면 이번달 늦어도 다음달안에 통과되서 진행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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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소서리스 20.09.15 13:35:56

@내가있잖아 과거 한나라당 부터 강행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 민주당도 그런 강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독재다 횡포다 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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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as 20.09.15 10:15:49

합의나 공동추천없이는 의미가 없음
그렇게 공수처 만들어봐야 독재라며 떠들게 뻔함
가장 좋은건 정치인 뽑듯 여야가 후보내서 투표로 뽑는게 젤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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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있잖아 20.09.15 11:05:45

그 후보를 안내서 공수처가 가동을 못함. 제일 좋은건 아는데 그걸로 저리 개짓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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