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https://news.v.daum.net/v/2022042217524626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 수뇌부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진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은 잘 된 합의안이다, 본인들이 만족하는 합의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를 추진하기 위한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직접 수사권보다는 보완 수사권이다. 그래서 송치사건에 대해 직접수사를 하고 경찰에 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보완 수사요구권이 그대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검사로서 업무 수행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사건의 99.3%가 일반 형사 사건이고 99.3%에 대한 1차 수사는 수사개시는 다 경찰이 하고 있다"며 "99.3%의 사건을 담당하는 특수부, 형사부 검사들은 기존의 업무 기존에 수사권한을 그대로 다 갖고 있고 업무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아무런 혼란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사건의 0.7%가 6대 범죄이다. 6개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패, 경제범죄는 살아 있다. 아마 0.7% 중 0.6%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사건 총량으로 따지면 0.2%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개시를 못 하게끔 됐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결론 - 내가 불러준 대로 해서 아무 문제 없이 해오던 대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