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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익빈 부익부와 재정건전성

화이트베어

22.06.12 14:08:11수정 22.06.12 14:09:35추천 8조회 2,656

자본주의 사회는 절대로 빈익빈부익부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자는(=대기업 등등은)

돈이 많고, 잘벌수 있으니

돈을 잘 갚을수 있어서

이자를 아주 싸게

돈을 많이 빌릴수 있어요.

그 돈으로 기가막힌 사업, 투자행위를 통해 돈을 더 많이 벌고요.

 

가난한 사람은(=중소기업, 자영업자 등등은)

돈이 적고, 잘 벌기 힘드니

돈을 잘 못갚을수 있어서

이자를 더 비싸게

돈을 충분하지 못하게 빌리고요.

그 돈으로 하는것은 당장 급한 빚 돌려막기(어음막기), 생활비 등등으로 그냥 매몰되는 비용으로 쓰고, 더 큰 금융 부담이 되고요.

 

애초에 1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사람과, 

2금융,3금융으로 갈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나뉘니 구조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고착화 될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사람들이 똑똑하니 현실직시를 잘해서 그런걸까요.

이런 구조적 문제로 결국 코인, 영끌등의 한탕이 아니면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사회가 만들어져 버렸다고 봅니다.

당장 내가 생존하기 어려우니 출산율도 낮아지고..

(+젠더갈등(이것도 대부분 경제갈등) 포함…)

 

저는 이런 현상을 국가가 최소화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그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육과 복지라고 봅니다.

 

교육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벌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복지로 가난한사람들(=금융취약계층)이 금융에 허덕이지 않게 하는것.

 

최저임금을 올려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올리는것.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것.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책임져 주는것. 등등.

 

빈곤층이 살만하면 많이 소비하게 되어 내수시장이 활기가 돋고, 공급하는 자영업자, 대중소 모든 기업들도 잘먹고 잘살게 되는것.

 

당장 대기업의 이득을 위한 정책들이 아닌,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오히려국가 재정이 건전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건강한 경제의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야너가먹었냐 22.06.12 16:07:31 바로가기

hrc.co.kr/renewal/newsletter/data/wrn25.pdf
와 그리고 위 자료가 , '한국리서치, 매일경제 공동주관 전문가 조사' 라고 나와있는데 이름도 모르는 전문가들 ????
아니 그럼 그대가 보고 느낀 자료는 출처가 어디길래 ? ㅋㅋ 내수경기가 죽었다는 조사 결과 갖고와봐요

최소 통계청 선행지수 최근 5년것만 봐도 내수경기가 주저앉았다는 자료는 눈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데

야너가먹었냐 22.06.12 15:36:37 바로가기

0. 기업들이 무역거래로 국내에 돈을 뿌린다는게 무슨소리인가요?
1. 국내에서 화폐를 아무리 찍어서, 소득주도 성장은 뭔 소리인가요 ? 소득주도성장이 국내에서 화폐찍어서 하는건가요 ?
2. 분양가 상한제가 건축경기를 죽여놨다고요 ? 나중에 후분양제 실시하면 건설사 도산한다고 하시겠네 ....
3. 집 가진자에세 징벌적 세금 ? 유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했다는게 어떤점인지 사례좀 부탁. 나도 유주택자인데, 당췌 이해가 안감.
4. 이사를 못다녔다 ? 주택 회전율 봤었나요? 이번년도 들어서 급감했지 , 그 전에 회전율은 훨씬 높았음.

kayanne 22.06.12 14:28:07 바로가기

내수시장으로 먹고 산다는 일본이 수출을 많이해서 국내에 뿌려 내수을 돌리나요
내수시장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시는군요
hrc.co.kr/renewal/newsletter/data/wrn25.pdf
읽어보시길
삭제 된 댓글입니다.

kayanne 22.06.12 14:28:07

내수시장으로 먹고 산다는 일본이 수출을 많이해서 국내에 뿌려 내수을 돌리나요
내수시장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시는군요
hrc.co.kr/renewal/newsletter/data/wrn25.pdf
읽어보시길

제왕해룡 22.06.12 16:22:22

@kayanne 이거 읽어봤는데 내용이 일단 부실합니다

저 자료에서 주장하는건 감세랑 규제완화 랍니다

이거 신자유주의 랑 비슷한데요 ? 복지에 대한 이야기는 저소득층에 상품권을 주자가 있는데 이건 보편이 아닌 선별복지랍니다 딱 보수정권에 맞는 이야기가 나온거랍니다 이 자료에 내수시장의 의미가 들어있는거 같진 않습니다

kayanne 22.06.12 17:48:31

@kayanne 저도 읽어보고 문제가 있는자료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내수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고민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올린 링크입니다
대기업이 수출로 돈을 벌어 내수시장에 쏟아부어서 해결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득주도가 내수시장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에 동의하기 힘듦니다
그리고 건설경기 부흥이 내수시장의 답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제왕해룡 22.06.12 18:49:41

@kayanne -_-; 문제있는 자료를 그러니깐 왜 .. 감세와 규제완화, 선별적 복지 내용은 보수가 늘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신자유주의 랍니다 그리고 저기 나오는 존스홉킨스 병원 유치는 영리병원 허가를 이야기 하는거랍니다 꺠알같은 김영란법 수정하라도 있네요

이 자료는 보수파들이 설파하는 내용 그대로 입니다 자료가 문제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잘못고르신겁니다 내수시장 확대에 대한 소득주도 성장의 당위성에 맞는 자료를 가져오셨어야죠

화이트베어 22.06.12 14:30:14

네네 그렇군요 잘알았습니다.

야너가먹었냐 22.06.12 15:36:37

0. 기업들이 무역거래로 국내에 돈을 뿌린다는게 무슨소리인가요?
1. 국내에서 화폐를 아무리 찍어서, 소득주도 성장은 뭔 소리인가요 ? 소득주도성장이 국내에서 화폐찍어서 하는건가요 ?
2. 분양가 상한제가 건축경기를 죽여놨다고요 ? 나중에 후분양제 실시하면 건설사 도산한다고 하시겠네 ....
3. 집 가진자에세 징벌적 세금 ? 유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했다는게 어떤점인지 사례좀 부탁. 나도 유주택자인데, 당췌 이해가 안감.
4. 이사를 못다녔다 ? 주택 회전율 봤었나요? 이번년도 들어서 급감했지 , 그 전에 회전율은 훨씬 높았음.

라문 22.06.12 16:05:21

하아!! 그놈의 낙수효과!!!
야!! 2015년에 IMF에서 [부의 낙수 효과는 완전히 틀린 논리이다.]라고 말한 거 모르냐?!

야너가먹었냐 22.06.12 16:07:31

hrc.co.kr/renewal/newsletter/data/wrn25.pdf
와 그리고 위 자료가 , '한국리서치, 매일경제 공동주관 전문가 조사' 라고 나와있는데 이름도 모르는 전문가들 ????
아니 그럼 그대가 보고 느낀 자료는 출처가 어디길래 ? ㅋㅋ 내수경기가 죽었다는 조사 결과 갖고와봐요

최소 통계청 선행지수 최근 5년것만 봐도 내수경기가 주저앉았다는 자료는 눈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데

야너가먹었냐 22.06.12 17:12:29

적어도 다른 벌레같은 닉들은 추천이 '1' 이라도 붙는데 ... 안타깝고 딱해보인다 ....

포이동 22.06.12 21:57:59

그런 나라만들자고 재명이형이 외쳐댔지만 엉덩이탐정 굥님을 뽑아줬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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