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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문제로 수작부리지 말지어다

내국인노동자

22.06.27 15:49:16수정 22.06.27 15:49:52추천 43조회 6,698

최근 전기요금 문제등으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결과적으로 전기분야에 대한 민영화를 위한 빌드업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한전의 적자 이야기 할때 자주 이야기하고 우리도 잘 아는 부분

전기는 기업이 대부분 쓰는데 기업이 저렴하게 내기 때문이다

 

통계를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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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전 한참 일반적인 경제상황에서의 전력소비량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반가정은 25,070 MWH를 사용하였습니다 점유율 8%에 불과하죠

 하지만 산업용은 차이가 다릅니다. 무려 195,100 으로 점유율 59%에 속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것은 8%대에 불과하고 공공. 서비스업. 산업 등지에서 사용하는

 비중이 9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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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세 판매단가가 주택용이 123원(킬로와트당) 이면 산업용은 107원 농사용은 47원으로 가정용대비

 상당히 저렴합니다. 20원이상 차이이니깐요 그러면 국제적으로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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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가정 전기세는 낮은편입니다. 물론 가정뿐만이 아니라 산업용 전기세도 낮은편입니다.

 어 그러면 가정용 전기세를 올려야 하지 않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명분 자체는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만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가정은 전기세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편이지만 사용량도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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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인들은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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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은 OECD국가의 KWH당 전기요금에 대한 기준입니다 위에 표와 보십시오

 우리나라 보다 전기가 저렴한나라 미국케나다 노르웨이

 

 그리고 위에 1인당 전기 소모량을 보십시오

 1위 노르웨이 2위 케나다 3위 미국인걸 아실 수 있죠?

 

 네 당연히 전기가 저렴하니깐 사람들이 미친듯이 전기를 써재끼는겁니다. 즉 이나라들은 전기료가 저렴해서

 전기부족을 일으킨다면 일반 가정 일반인들이 맞을것입니다

 

 근데?! 4번째로 전기세가 저렴한 우리나라는?? 뭔 전기세 비싸서 사람들이 손 부들부들떨면서 전기 못쓰는

 수준급으로 전기소모량이 작습니다 전기세가 저렴해서 전기를 펑펑 써대는 노르웨이.케나다.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그 나라들 다음으로 전기세가 저렴한 나라인데도? 전기 소모량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언론들은 저 전기세가 저렴한 표만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전기세 저렴하다. 올릴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며 일반 가정의 전기소모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력난 어쩌고

 저쩌고 하며 전기세인상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렴한 전기인데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일반 가정에서 펑펑써서 한전이 적자가 났다? 이것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전기세 낮은거 맞는데

 전기도 많이 안쓰기 때문이죠. 그럼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분은

 

 저렴한 전기를 진짜로 펑펑 쓰고 있는 산업용 전기가 되는것입니다.

 

 산업용 전기는 그 저렴하다는 소리듣는 일반 가정용 전기보다도 더 저렴합니다

 자 그러면 전기세를 모두 일괄 10원씩 인상하였다고 칩시다.

 일반 가정의 전기소모량은  25,070 MWH 킬로와트로 하면 25,070,000 KWH 

 기본요금 누진 할인 등등 각종 조건제외 순수 킬로와트당 10원씩 더오를때 상위 킬로와트당 123원에서 133원이 될때

 단가 3억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용으로 볼때 5원만 더 올린다 칩시다 10원도 아니고 

 산업용의 전기소모량읜 195100 MWH 킬로와트로 하면 195,100,000 KWH

 상위 107원을 감안했을때 5원을 더 올려 112원이라면 단가 10억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이 2원을 더 올렸다고 해도 단가 4억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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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말할겁니다. 아니 그건 알겠는데 지금 유가가 상승하고 생산단가가 많이 올라서 감당이 어렵다

 그래서 민영화를 시켜서 (또는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게 하여서) 해당 부분의 적자를 감소시켜야 한다

 

 네 제가 지금 전기세와 관련된 논란을 민영화를 위한 빌드업이라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전기세를 올릴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감당해야 할 고유가 에너지 생산비용이 증대되어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을 민영화를 통해서 세수익안정화와 기업간의 경쟁을 통해서. 전기세를 낮추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타이밍이 있을것입니다

 

 자 그러면 민영화는 어떤것일까요?

 민영화 자체가 오로지 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기 전기세가 비싼 상단 국가들 대부분이 민영화

 또는 글로벌 민간전기생산기업에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을 볼때

 전기 민영화를 할때 초반기에 전기요금 인하를 미끼로 여러 전기생산기업들이 고객을 유치했습니다.

 당연히 초반에는 전기세 인하를 경험하였을겁니다.

 

 하지만 전기회사들은 서로 고객을 뺏기지 않도록 다른 회사플랜으로 갈아타려면 거액의 위약금을 지불하게

 만들었고 답합을 하여서 서로 지역을 나눠 먹기하여서 신규가입을 안되게 하고 일방적으로 전기도 끊고 하죠

 

 그리고 고유가시대를 핑개로 전기세를 올리나 너무 고유가라서 감당이 되지 않은 몇몇 전기생산기업은

 운영하는게 손실이라서 가동을 중지. 전기공급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다른회사를 가려면 위약금

 

 고객을 약정에 묶어두고 요금을 비싸게 받아먹지만 딴데는 갈 수도 없고. 고유가로 인한 손실이 커서

 각종 꼼수를 부리는데 자민당은 이래도 어짜피 너네 우리 뽑을거 아냐 하며 손도 안쓰고 있고

 

 우리는 이미 대한항공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어려우니 고객서비스도 맘대로 허접하게 만들어버리는것이나

 KT를 통해서 헐값에 인공위성과 국가주요자산인 주파수를 넘기고 인터넷속도 조작같은 것을 겪어봤습니다.

 아무리 현 상황이 어떠니 뭐니 하며 민간에게 넘겨야 한다고 한다면 공공재에서 저런꼴을 볼 수 있을것입니다.

 

 

 

 전기세 부분은 공공재로 판단하고 가야합니다.

 전기세인상이 필요하면 산업용전기에 대한 인상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면 기업들이 늘어난만큼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넘기려 들지 않겠냐? 라면

 많은 전력을 수출기업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굥카께서 법인세 깎아줬고

 이미 기업들은 전기세가 오르든 말든간에 고유가 원자재값 상승 어쩌고 하며 가격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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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와 전기사용량 증대로 인한 비용부담이 필요하면 우리나라 가정은 전기세가 싸도 많이 쓰고 있지 않고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기업에 책임분담을 시켜라. 다른나라대비 기업에 전기 싸게주는것도 우리나라이니

 

 전기 수도 철도 공기관은 공공재로 판단하고 흑자를 목표로 하는것이 아닌 국민생활안정화를 목표로 해야한다

 변수로 인한 비용증대를 핑개로 민영화를 시도하려는 것은 국제정세도 국익에도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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