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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태세전환

불타는크리넥스

23.02.09 14:11:55추천 64조회 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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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97686?sid=100

예전에 박근혜가 탄핵될 때, 재판부는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에게 준 말을 박근혜가 받은 뇌물로 판단하였음.

박근혜와 최순실이 상호 '경제공동체'이고, 박근혜와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 역시 '경제공동체'로 판단된다는 것.

이에 최순실의 딸에게 준 말은 박근혜와 관련있는 뇌물로 판단하여 박근혜를 처벌했음.

(심지어 박근혜와 정유라는 서로 혈육도 아니고, 생계를 같이 하지도 않는 관계)

그런데 지금 재판부는 곽상도와 그의 아들을 '경제공동체'로 인정 못하겠다는 것.

자연히 곽상도의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은 곽상도에 대한 뇌물이 아니라는 엄청난 논리.

얼마나 기가 막히면 국힘 출신 이언주가 펄쩍 뛰며 난리를 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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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크리넥스님의 최근 게시물

농촌농촌 23.02.09 15:37:37 바로가기

상도가 뚫리면 검사출신 줄줄이라 미리 작업친거...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는가보다 출신이 법조계이냐 아니냐가 더중요

앙기아르 23.02.09 14:46:37 바로가기

세상 말세다... 누가봐도 뇌물인데 판사한테만 뇌물이 아니란다. 녹취록까지 나왔는데도 무죄인 어메이징한 대한민국

메단 23.02.09 16:27:02 바로가기

내가 보기엔 사법부에서 큰 그림을 그린거 같은데.

앞으로 판사 아들 딸내미들도 저런 '퇴직금'을 받아도 무죄라는 거 말임. ㅋㅋㅋㅋㅋㅋ

등록순| 추천순

앙기아르 23.02.09 14:46:37

세상 말세다... 누가봐도 뇌물인데 판사한테만 뇌물이 아니란다. 녹취록까지 나왔는데도 무죄인 어메이징한 대한민국

매니아37 23.02.09 14:50:11

그때는 굥이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농촌농촌 23.02.09 15:37:37

상도가 뚫리면 검사출신 줄줄이라 미리 작업친거...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는가보다 출신이 법조계이냐 아니냐가 더중요

뒷방늙은이새끼 23.02.09 16:20:45

사법문란사태임 사법부를 싹다 갈아 치워야겠음

메단 23.02.09 16:27:02

내가 보기엔 사법부에서 큰 그림을 그린거 같은데.

앞으로 판사 아들 딸내미들도 저런 '퇴직금'을 받아도 무죄라는 거 말임. ㅋㅋㅋㅋㅋㅋ

이탈리안123 23.02.09 17:00:43

2023년 맞나..와...

0산초0 23.02.09 17:33:17

앞으로 합법적인 뇌물수수 시대를 검새+판새가 열어준 거임. 5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부모가아니라 결혼해서 독립생활 하는 자녀한테 직접 주면 이건 경제공동체가 아니므로 세금만 냈으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임.

레딛고 23.02.09 17:46:11

빼박증거에도 검찰선배들 뒷세탁 해준다고 저런 판결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은 좋을지 모르겠으나 검찰개혁, 검수완박, 아니 검찰해체의 당위성이 이번 판결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게 되었음.
조국, 추미애때 그 지랄로 검찰개혁을 반대하던 진영들도 지금 뇌절급 판결과
검찰 재식구 감싸기를 보면서 전부 gg를 칠 수 밖에 없음.
도리어 잘됐다 생각되고, 곽상도 병크때문에 이제 이재명 제3자 뇌물죄로 처벌도 불가능해 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