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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검찰 개혁 실패가 암울하지만은 않은 이유

사과맛요플레

23.11.18 16:28:28추천 75조회 22,716

 

 

결과적으론 이전 정권의 검찰 개혁은 실패한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득도 없는 완전한 실패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소위 “조국 사태", “조국 정국” 이라던 2개월 가량의 시기동안 조국 장관 관련된 기사가 무련 약 2만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후임이었던 추미애 장관때까지 합치면 더 어마어마하겠죠.

 

소위 종편은 당시 티비를 틀었다 하면 조국 장관 얘기였고 그건 그냥 체감상이 아니라 차후에 체크해보니 

말 그대로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해서 조국 장관 죽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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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티비좃선은 정치관련 방송의 거의 90%를 할애해서 조국장관 관련 날조를 하고 있었다는거 ㅋㅋㅋ

 

 

그렇게 조국 장관은 물러나고

후임인 추미애 장관도 성과를 크게 못 내면서 검찰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손해는 무엇일까요?

 

네,

 

국민들의 피로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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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협회발 기사

 

 

당장 조국 장관 후임이었던 추미애 장관도 조국 장관 바로 다음 후임도 무슨 가족관련 말도 안되는 기사들이 다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니 조국 장관때보다도 더 큰 반발이 있었고 실제로 언론도 조국 장관때 처럼 광기를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물론 뭐 무슨 팩트를 가져와도 끄떡없는 대단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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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이런 분들

 

 

이때 쌓인 국민적인 피로감과 검찰 불신에 대한 여파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검찰이 수사, 압수수색을 몇백번을 하고 이걸로 기소 저걸로 기소 벼래별 짓을 다 했는데도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30% 선에서 왔다갔다 하는게 그 반증이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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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 지지율 박스권 소리듣던 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는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상대의 있는 그대로의 전략을 다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검,언의 날조 공격에 완벽한 면역체계를 갖춘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겁니다.

완벽한 검찰 개혁 적임자가 탄생하는거겠죠.

 

반면 이재명 조차 실패한다면 그땐 국운이 기울어졌느니 어쨌느니 하는 소리가 나와도 이상할거 없을거 같습니다.

이땐 정말로 국민들이 길에서 피를 흘려야 개혁이 될까 말까한 지경이 올 겁니다.

 

 

 

 

당장은 미친소리 같겠지만

“건강한 정치환경”을 가진 나라는 항상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 30~40년 미국 대통령들 보면 딱 그렇죠.

 

좀 비전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라의 큰 문제점들을 고쳐보려고 노력하면

그 피로감으로 똥멍청이가 당선되고

그 똥멍청이 하는 짓 보고 있으니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싶어서 다시 좀 정상적인 사람 뽑아놓고

또 그 사람 뒤엔 똥멍청이 뽑고..

뭐 노태우 대통령 때 부터 딱 한국하고도 맞는 상황 아닙니까? ㅎㅎ

 

오히려 일본처럼 분명 표면상 민주주의 국가인데 한 정당이 거의 독주를 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유사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 환경이 아주 건강하지 못한 것이겠죠.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해 한국이라는 사회가 치뤄야 하는 마지막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비싼거 같긴 하지만;;;;;

 

 

어느나라나 답이 없는 ㅄ 콘크리트 층은 있습니다.

미국엔 티파티가 있고

독일엔 네오나치가 있고

프랑스엔 국민전선이 있는거 처럼

한국도 그냥 상수로 생각하고 사회의 일부인 암덩이라 생각해야 되는 30%가 있죠.

 

그 30%를 보고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은 절망 보다는 칼을 갈때라고 생각합니다.

 

전 윤 대통령 내외도 그렇지만

한동훈이가 웃음끼 싹 빼고 은팔찌차고 카메라 앞에 스는 꼴을 꼭 좀 보고 싶습니다.

저개봐라 23.11.18 18:54:59 바로가기

이제 민주당은 정권을 잡으면 더 이상 대북관계 개선 같은 것에 에너지를 쏟으면 안됩니다.
오로지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야만 됩니다.

민이737 23.11.18 16:51:38 바로가기

좋은글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런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꼴도 개판이고 먹고살기 너무 힘드네요

짬공유 23.11.18 20:40:29 바로가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게, 검찰 개혁의 주체는 국회의 입법 행위 또는 검찰의 자체 개혁 행위여야 합니다.
독재 정부도 아니고,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검찰 수사권 같은 걸 박탈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과 수박없는 민주당에 기대를 거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민이737 23.11.18 16:51:38

좋은글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런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꼴도 개판이고 먹고살기 너무 힘드네요

윤석열 23.11.18 17:33:59

ㅊㅊ

단팔짱 23.11.18 18:10:47

참....자기위로에 정신승리네요.
10년을 꺼꾸로 되돌린 실패한 결과를 이런식으로 포장하면 안돼죠.

윤석준 23.11.19 05:36:57

이게 맞죠
실패와 잘못을 인정해야 그걸 수정하고 나아질수있는건데
이단계에서부터 신앙심이 튀어나오면 답안나옴

사과맛요플레 23.11.19 13:46:38

@윤석준 아무도 이전 정권의 검찰 개혁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실패했지만 얻은 것도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 수준의 얘기에서 "신앙심"이 언급된다면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으신게 아닐까 싶은데 ㅋㅋ
삭제 된 댓글입니다.

매지크 23.11.18 18:35:50

말그대로 법치를 했으니까.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권 밖에 없습니다.

레몬무침 23.11.18 18:54:55

짤랐다간 바로 레임덕 터졌습니다.
촛불민심까지 싹 움직였을겁니다.

저개봐라 23.11.18 18:54:59

이제 민주당은 정권을 잡으면 더 이상 대북관계 개선 같은 것에 에너지를 쏟으면 안됩니다.
오로지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야만 됩니다.

사랑방손님과 23.11.19 08:38:44

?은근슬쩍 북한팔이 인가? 정확하게 정권별 북에 어떤 정책을 쏟았네 말았네를 얘기해야되지 않을까여? 긴장완화에 대해서 남북관계도 신경을쓴거지. 다자외교겠죠. 이재명이 대통이 된다면 당장에 내부살림에 신경을 많이 쓸수밖에 없을듯 하네요.

저개봐라 23.11.22 12:41:07

@사랑방손님과 그런데 "긴장완화"라는게 북한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현실이라 지금으로선 그런 쪽으로 에너지를 쏟는 건 시간낭비라고 생각됩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5년 전에 판문점 회담 할 때 이제 차츰차츰 관계 개선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지금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지금으로선 남북관계 개선같은 사안으로 임기5년의 시간을 허비한다면 도돌이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런 의견을 북한팔이라고 생각한다니 참 안타깝네요.
민주당은 오로지 개혁하나만 생각해서 정권초기부터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맛요플레 23.11.19 14:06:26

글쎄요 대한민국 통치자가 국가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에 마련되어 있는거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그걸 이악물고 추진 안 하는 쪽이 이상한거 아닌가요?

당장 통일 아니어도 관계 정상화만 되도

경제적으로야 거의 치트키 같은 수준일 것이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더 이상 친북 팔이가 불가능해지겠죠.
사회적으론 지금 출산율 같은 문제의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도 하겠죠.

국내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마치 대단히 어리석은 듯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쪽은 항상 친일 세력이고
당연히 남북 관계 개선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끝까지 싫어할 세력은 일본이죠.

저개봐라 23.11.22 12:53:53

@사과맛요플레 윗 대댓글과 비슷한 내용인데 저는 판문점 남북회담으로부터 현재를 돌이켜보면 남북화해,개선은 현재로선 허상이라고 봅니다.
국내적으로 비열하고 악랄한 친일세력이 대놓고 설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들어라 23.11.18 19:32:11

문 정권 때는 외교적으론 대 성과!~
국내 정치 적으론 낙제 점이 아니었을 까요?
문 대통령도 두려웠을 겁니다.
검찰 개혁 할려다 나가리 될까 싶어서........
그 예감이 말기에 시작된 검찰개혁에 나타난 거죠.
그리고 조국은 흠이 많은 인물임은 사실입니다.
문 정부때 수많은 대권 후보자들의 실패이유를 봐도
그 들은 부도덕한 인물들 이었음에는 이의를 달수 없습니다.
어쩌면 시련에 의해 걸러지고 걸려져서 이 재명이란
보석을 볼수 있었는 지도 모르죠.

짬공유 23.11.18 20:40:29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게, 검찰 개혁의 주체는 국회의 입법 행위 또는 검찰의 자체 개혁 행위여야 합니다.
독재 정부도 아니고,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검찰 수사권 같은 걸 박탈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과 수박없는 민주당에 기대를 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일레느 23.11.18 21:07:19

TV조선, 채널A, MBN... 모두 맘에 안드는 방송사.. 여기 달리는 댓글들 보면 극우보수 새키들 많은거 같음.

운이다요 23.11.18 22:14:18

마지막 멘트가 아주그냥 쏙..

옴알러어부우 23.11.18 23:41:44

사과맛아 이렇게 정상적인 글만 쓰면 얼마나좋니... 좋은글 잘 보았다

23.11.19 00:14:26

MB가 대중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다면, 윤도리는 대중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만듬. (내가 민주당 당원에 가입할 줄이야…)

날아라우기 23.11.19 01:14:21

민주당에서 너무 대북 정책에 올인했어~
내부는 썩어가는대 말야…
내부 개혁부터 하자

사랑방손님과 23.11.19 08:46:47

올인한적없는데요?뭘 근거로?

G소서리스 23.11.19 12:40:11

ㅉㅉㅉ

거리의연주자 23.11.19 02:22:44

공감되는 글이네요.

GitS 23.11.19 09:14:28

우리가 만들어 냅시다. 그러려면 나부터 나서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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