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헌재에서 어떻게든 한명만 이탈표 시키려 들것임::짱공유닷컴

윤석열은 헌재에서 어떻게든 한명만 이탈표 시키려 들것임

잼있는짱공

24.12.12 13:37:12추천 10조회 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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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미친놈이 있다면 헌재에서 탄핵부결을 시킬 수 있음. 결국 내란죄 수사가 빠르게 들어가야함.

국회 탄핵가결 후 직무정지가 된다면 빠르게 합동수사본부에서 윤석열 구속시키고 내란죄 수사해야함.

내란죄 특검법 빠르게 가동하고 기존 수사인원 포함 규모를 키워서 제대로 빠르게 수사하고 3심제를 따른다면 이정도 위헌적 내란은 무죄가 나올가능성이 매우 적음.

국회 탄핵가결 되더라도 방심말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측해서 빠르게 진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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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홀랑0 24.12.12 13:43:40

재판관은 추가로 임명해서 진행하면 될 듯 해요

그리고 헌재는 웬만하면 몇 대 몇은 안나오고 대부분 만장일치로 나온다고 합니다. (독박쓰기 싫은거죠)

그래서 판사가 추가되고, 그 쁘락지 혼자 반대를 해도 탄핵부결이 나오기 힘든 추세면 그냥 만장일치로 탄핵 선고가 나오리라 봅니다

잼있는짱공 24.12.12 13:45:35

대통령 직무정지되면 직무대행이 인사권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한건 똑같이 미친놈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섭한다면을 전제로 합니다. 애당초 계엄조차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니 이제와서는 뭔일이 멀어질지 모르겠어요.

0홀랑0 24.12.12 13:51:22

@잼있는짱공 법리상으로는 권한대행이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묵적으로 큰 행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덕수 인터뷰 보면... 권한대행으로 계엄 발동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니... 대행이니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답하더군요 ㄷㄷㄷㄷㄷ

한덕수 이 미친놈도 탄핵해서 대행 못하게 해야 합니다.

깜끔이 24.12.12 13:56:50

국무회의 빙자한 내란획책모임 국무위원11명은 지금 민주당분위기봐서는 최소내란방조죄 물을거임 윤석렬 탄핵직후바로같이 탄핵해서 권한대행 못하게 해야함 내란모임참석안한 국무위원중 서열최우선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이 권한대행하고 민주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게해서 최소 헌법재판관 8명이서 탄핵재판하게 해야함

anjgkwl 24.12.12 18:31:15

그래서 헌재 정형식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을 윤석열이 급하게 한자리 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