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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뺐다고 되게 좋아하네...

JohnNa

25.01.05 21:36:23추천 27조회 13,24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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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 쓸 줄도 모르는 애 잡아다가

Z까지 쓰라고 시키는 건

시키는 새끼도 병.신아닌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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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복숭아 25.01.05 22:08:57 바로가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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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자 25.01.06 06:52:20 바로가기

내란죄를 뺀것이 아니고 헌법상 위법과 형사상 위법중 형사상 위법을 빼고 헌법상 위법 사항만 다투겠다는 야기입니다
형사상 위법까지 다투면 증인부르고 증거 따지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네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전략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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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복숭아 25.01.05 22:08:57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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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자 25.01.06 06:52:20

내란죄를 뺀것이 아니고 헌법상 위법과 형사상 위법중 형사상 위법을 빼고 헌법상 위법 사항만 다투겠다는 야기입니다
형사상 위법까지 다투면 증인부르고 증거 따지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네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전략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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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25.01.06 08:29:19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 하는 곳이고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임
내란죄 유무를 따지는 건 형사재판이고 그건 법원에서 할일임
따라서 저렇게 하는게 맞음.

박근혜 탄핵심판때 부터 헌법재판관들이 계속 말했음
탄핵은 형사재판 아니기 때문에 형사재판처럼 진행 안한다!!!

헌재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 따지는 게 코미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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