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 가짜뉴스] 외국인 건보료 흑자 먹튀라고?::짱공유닷컴

[시진핑 - 가짜뉴스] 외국인 건보료 흑자 먹튀라고?

검은날개v

25.02.15 14:30:19수정 25.02.15 14:52:58추천 44조회 1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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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대상 전체 건보료는 흑자임.

- 돈은 더 많이내고 / 더 안받아감 (대한민국 국민보다 지원 범위가 소극적)

2. 중국인에 국한해서 보면 흑자였던 적이 없음.

▲2018년(-1500억 원) 문재인 정부

▲2019년(-987억 원) 문재인 정부

▲2020년(-239억 원) 문재인 정부

▲2021년(-109억 원) 문재인 정부

▲2022년(-229억 원) 윤석열 정부

▲2023년(-640억 원) 윤석열 정부

3. 문재인 케어때문에 외국인 건보료 무임승차 또는 적자라는 것은 가짜뉴스

문제인케어는 17년부터 실행 / 오히려 문재인때 적자폭이 감소하고 흑자로 올라설수 있었으나

윤석열이 집권하고 꺽이면서 적자폭이 확대 되는중.

범인은 누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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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뉴스에 의한 선동은

팩트체크 없이 있음직한 일을 꾸며낸 “허구성”에 기반합니다.

p.s : 시진핑과 붸상구, 재밌는짱공(냐호)의 논리적 반박을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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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날개v님의 최근 게시물

반야바라갱 25.02.15 14:53:23 바로가기

쟤들한테 논리를 기대하시다니.....군자시구려

검은날개v 25.02.15 14:54:24 바로가기

제 소소한 유희라 봐주시죠 ㅎㅎ

재짱상구감옥가자 25.02.15 14:55:06 바로가기

사실 쇠귀에 경읽기하여 소가 반열의 경지에 오르는게 더 빠를듯..

등록순| 추천순

반야바라갱 25.02.15 14:53:23

쟤들한테 논리를 기대하시다니.....군자시구려

검은날개v 25.02.15 14:54:24

제 소소한 유희라 봐주시죠 ㅎㅎ

재짱상구감옥가자 25.02.15 14:55:06

사실 쇠귀에 경읽기하여 소가 반열의 경지에 오르는게 더 빠를듯..

반야바라갱 25.02.15 14:55:40

@재짱상구감옥가자 ㅋㅋㅋㅋㅋㅋ

재짱상구감옥가자 25.02.15 14:54:23

이런 팩트글엔 입꾹닷

내이랄줄알았다 25.02.15 15:46:37

가짜뉴스 퍼뜨리는 자는 벌금형에 처하고
고의성이 확인되면 징역에 처해야 함.

생각해 보니 한국은 가짜뉴스만 없어도
살 만한 세상이 될 듯.

국짐 주특기인 가짜프레임 씌워서 공격 못 할테니

제왕해룡 25.02.15 15:59:16

-_-?? 결국 중국인의 건보료의 재정은 적자 라는거잖아요 ?

검은날개v 25.02.15 16:06:24

시진핑의 논리

중국인 건보료 재정적자 = 문재인 케어 때문

이글의 목적이 시진핑이 올린 거짓주장 때문인데

무슨 문제라도?

제왕해룡 25.02.15 16:11:11

@검은날개v 그러니깐 악용되고 있는건 고쳐야죠 그리고 여기서 문재인 케어라고 한건 본래 보험처리 되지 않았던 고가의 검사도 받을 수 있기에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에 적자에 영향을 끼쳤다가 맞겠죠

그리고 말씀대로면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인정하는거잖아요 ? 그럼 이건 고칠 필요가 있죠

검은날개v 25.02.15 16:41:02

누가뭐래요?
난 고칠필요가 없다고 한적없는데?

그리고 문재인 케어가 악용됫다면
17년부터 재정적자가 확대되야 되지않겟어요?
오히려 줄었죠?

님말대로 고치고있고 성과도 확실하니
문재인이 잘한거임 ㅎㅎ

보니까 국가별 집계를 17년 정도 쯤부터 해서 이전 데이터가 없나본데

외국인 건보재정 전체 적자대비 중국인 90% 비율로 가정하고 17년이전년도 건보료 적자폭 대입해보면 이명박그네가 얼마나 중국에 퍼줫는지 알지않겟음? ㅎㅎ

뭐..더 반박 해드려요?
그거 자충수, 외통수일텐데..ㅎㅎ

제왕해룡 25.02.15 16:53:06

@검은날개v 일단 윤통이 문재인케어 폐기 했고요 내국인도 건보료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그것도 고쳤어요
결국 중국인들의 건보료 적자인건 분명하니 이건 고쳐야 합니다 예네 다음으로 베트남이 2위인데 이거 손봐야해요 건보료 가족까지 더 걷고 중국과 베트남 경우 한도까지 걸어놓고 어느정도 이상은 보험처리가 안된다던가 해야죠

문재인 케어는 윤통때 폐개됐고 성과 ? 중국인 건보료는 여전히 적자 뭐가 잘했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쥐통이랑 닭통때 통계나오면 그때 또 보죠

댓글 달았더니 좀 수정됐네요 ? 더 반박하셔도 되요 그게 자충수는 외통수든

바스티드슈다 25.02.15 18:24:12

@검은날개v 흑자가 늘었는데 문재인케어의 문제임?

검은날개v 25.02.15 18:50:20

나는 이사람이 무슨말을 하고싶은건지
이해를 못하겟습니다...

문재인이 임기동안
2000억 적자나던걸 100억대로 줄였는데

여전히 적자이니 뭐가 잘한건지 모르겟다고요????????????????????????????????????

제왕해룡 25.02.15 18:52:32

@검은날개v -_-? 중국인 건보료 재정은 계속 적자인데요 ? 이거 뜯어 고쳐야 건보료 재정이 더 건전해지지 않겠습니까 ?

님이 올린겁니다 위에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중국인 건보료 그리고 줄였다고 보기보단 너무 많이 썼다가 맞습니다

화이트베어 25.02.15 19:15:06

문재인의 대응으로 적자폭이 줄고
이제 흑자전환이 될까 싶은 시점에

윤석열이 집권하며 문재인케어를 폐기하여
다시 적자폭이 늘었군요
윤석열의 정책을 바꾸면 될 듯!

검은날개v 25.02.15 19:16:41

줄였다고 보기보단 너무 많이 썻다는 주장에대해 논거좀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반박 논거로 문재인이 외국인 건보 가입에 대해서

1. 외국인 직장인 의무가입조항
2. 외국인 가입조건을 3개월-> 6개월로 강화
3. 소득대비 세율 내국인 보다 인상
4. 미납 환수조치 일환 체류기간 제한
5. 가족관계 서류심사 강화
6.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실행
7. 관계기관 해당 데이터 연계공유
8. 위반시 처벌법령 강화
(징역1->3년,벌금 1000-> 3000)

줄였다기보단 너무많이 썻다는 근거없는 주장에대해서

위의 8가지 행정적 재반사항이 뒷받침 되엇기에
님주장이 틀렷다 말씀드립니다.

문재인이 줄인게 맞습니다.
문재인이 잘한겁니다 ㅎㅎ

제왕해룡 25.02.15 19:27:25

@검은날개v -_-; 문재인 케어가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한거 말씀하시는거죠 ? 그거 재정투입 해서 흑자로 보인겁니다 쉽게 나라에서 돈 줘서 흑자전환 한거에요 문제인케어는 투입된 금액대비 보장률도 제대로 못나온 실패작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건보가 흑자인건 알아요 근데 중국인 건보료는 늘 적자니깐 손봐야죠 우리나라 국민을 더 챙겨야죠 중국인 건보료 재정 마이너스가 여전한데 이걸 문재인케어로 줄였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바스티드슈다 25.02.15 20:30:26

@검은날개v 문제인케어가 왜 흑자전환이에여?
멀티버스에요? 그런말항사람 없는데

제왕해룡 25.02.15 20:37:19

@검은날개v 바스터트슈다 님 문재인이 잘했고 줄인게 맞다고 한거 보고 적자 투성이 문재인 케어가 잘한거 하나 없다는겁니다 기사로 보면 문재인케어 20년에 건강보험재정 흑자가 있는데 이걸보고 잘했다고 하시는게 아닐까 해서 이야기 한거랍니다 그니깐 실패한 정책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직접 다셔야 제가 답변이 더 쉽답니다 이렇게 다시면 제가 굳이 답변을 잘 안해요

O2G 25.02.16 03:47:29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문재인 케어가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한거 말씀하시는거죠 ? 그거 재정투입 해서 흑자로 보인겁니다" 라고 하셨는데,
1. 이에 대해 재정투입 크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는 이야기인지? 있다면
2. 전후 정권, 즉 박근혜와 윤석열 집권 하에서는 이 규모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자료가 있으신지요?

오래되어서 그런지 2024 이전 자료는 잘 찾기 힘드네요.

똘뺑이 25.02.16 19:32:46

근데 윤두창은 왜 그거 안고치는데

제왕해룡 25.02.18 02:10:17

@똘뺑이 고쳤죠 근데 의료개혁으로 뻘짓하다 그만큼 빵꾸나서 그렇답니다 ㅋㅋㅋㅋ

그리고 쫌 존대좀 해요 나이도 자실만큼 자신분이 왜이러실까 ? 그냥 존대하세요 나이쳐먹고 쎈척하는거 그쪽에서 꼰대라고 부르지 않아요 ?

딜부족법사 25.02.18 05:02:43

보험이라는게 국적에따라 누가더아프고 말고문제가 아닌데
계속 중국쪽만 적자가 나면 어딘가 구멍이 있을거 같긴함
여기에 정치색을 입혀 개짓거리하려는 모자란 애들이 문제지

커피그만먹어 25.02.21 23:21:43

젊었을때 한국와서 한국인들이 꺼리는 직종에서 뼈빠지게 일하다 슬슬 나이50넘어가서 아플때쯤이면 본국으로 돌아가는게 대부분 외국인노동자들의 실상임
본인은 한국생활 22년째 건보료 내고 있지만 22년동안 병원비로 쓴돈은 20만원 초과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