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 발의일자: 2023.02.06.

-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

​

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 발의일자: 2023.09.19.

-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

​

3. 이정섭검사(철회)

- 발의일자: 2023.11.09.

-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

​

4. 손준성 검사(철회)

- 발의일자: 2023.11.09.

-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

​

5. 이희동 검사(철회)

- 발의일자: 2023.11.09.

-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

​

6. 임홍석 검사(철회)

- 발의일자: 2023.11.09.

-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

​

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 일자: 2023.11.9.

-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

​

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 일자: 2023.11.28.

-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

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

'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

​

9. 손준성 검사(가결)

- 발의일자: 2023.11.28.

-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

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 발의일자: 2023.11.28.

-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

​

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 발의일자: 2023.11.9.

-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

​

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 발의일자: 2024.06.27.

-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

​

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 발의일자: 2024.07.02.

-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

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 발의일자: 2024.07.02.

-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

​

15. 박상용 검사(가결)

- 발의일자: 2024.07.02.

-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

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 발의일자: 2024.07.02.

-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

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 발의일자: 2024.07.25.

-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

​

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 발의일자: 2024.08.01.

-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

​

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 발의일자: 2024.12.02.

-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

​

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 발의일자: 2024.12.05.

-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

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 일자: 2024.12.05.

-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

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 발의일자: 2024.12.02.

-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

23. 윤석열 대통령(폐기)

- 일자: 2024.12.05.

-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

​

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 일자: 2024.12.05.

-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

​

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 발의일자: 2024.12.07.

-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

​

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 발의일자: 2024.12.08.

-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

​

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 일자: 2024.12.12.

-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

​

28. 윤석열 대통령(가결)

- 일자: 2024.12.14.

-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

​

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 일자: 2024.12.27.

-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