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나름의 의견이오니 반박하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차분히 생각해 봤습니다. 헌재는 왜 마치 그 작동이 정지된 것처럼 조용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가…

 정치 현장에서는 명분이 중요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였다는 거 다들 아실겁니다. 헌재가 정치기구는 물론 아닙니다만 헌재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미 탄핵 인용 쪽으로 판단은 내렸으되 그 판단을 발표하는 게 명분이 없이는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헌재에게 지금 보여지는 민심의 형국은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명분이 쌓이길 기다리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들은 결국 확고한 명분이 제공되기 전까지는 판결의 지연이 어느 쪽에게 유리하던 간에 판결을 쉽게 내리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판결의 책임을 전부 헌재가 져야 하니까요. 박근혜 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국민적 열망이 집중되어 한 목소리를 내었지만 그 이후로 보수가 재집결하면서 헌재가 우파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박근혜에게 미안해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진보진영에서도 일부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건 윤석열이 그만큼 잔악하기 때문에 박근혜의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약해 보여서 그런 것이지 진짜로 사과의 대상은 아니긴 하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헌재는 판결의 내리기 위한 책임 회피의 명분이 반드시 필요할 거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한 명분을 제공한다면 어떨까요?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현장에서 다수결의 원칙만큼 확실한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번 주 토요일 집회는 열릴 것이고 그 집회에 종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집결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인데 멀리 돌고 돌아 말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다만, 원리적 설명이 있어야 그 당위성이 더 강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한 여러분의 행동에 동기를 제공하고자 그리고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이니 이해 바랍니다.

 일전에 우리가 헌재를 지켜주겠노라는 메세지를 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추가적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헌재에게 주어진 책임도 우리가 대신 지겠다고 말입니다.

 그 정도의 각오와 명분에 대한 표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헌재는 단순히 역사 앞의 죄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정도의 이유로는 움직이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입시다. 이미 움직였다면 더 강하게 움직입시다. 우파도 몰려올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파도가 되어 몰려오면 그로써 충분합니다.

 수능을 치룬 사람이 재수를 하기도 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를 극복하기도 합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항암치료를 견뎌내고 적진에 홀로 남겨진 사람이 적진을 헤쳐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임진왜란도 이겨낸 민족이고 일제 강점기 조차 우리의 민족혼을 꺾지 못했습니다. IMF는 이제 추억이고 코로나 대응은 전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모든 걸 해냈습니다. 지금도 해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헤쳐왔고 위기는 우리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열망과 진정성으로 잠든 헌재를 깨웁시다.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은 치워야 마땅합니다.

 힘내고 또 힘내서 이뤄냅시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말에 이순신 장군님 뵈러 광화문에 나갑니다. 다들 거기서 만나 장군님께 같이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