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 횡령죄 질문좀..::짱공유닷컴

점유이탈물 횡령죄 질문좀..

raenil

13.07.25 10:53:05추천 1조회 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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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은행에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세명 신나서 가져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근 경찰서에 분실신고하고 기다렸는데 당연히 시시티비엨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웃걐ㅋㅋㅋㅋㅋ

글 쓰면서도 빵터지네여 아.. 넘 웃겨서..

여튼 상황은 이러하고

저도 직접 보진 못하고 말로만 들어서 정황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atm기 앞에서 한놈이 보고 옼ㅋㅋㅋ 땡잡음 했다가

친구들한테 자랑치면서 같이 나간거 같은데

이 세명 다 처벌 가능함? 최초 발견한 한놈만 처벌되나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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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enil 13.07.25 10:54:12

또 가져간 지갑이나 내용물들 분실, 훼손시 추가 처벌이 가능함?

누가또바 13.07.25 10:55:56

은행atm기 에서 가져간건 점유이탈 물이 아니라 절도 죄입니다. .

중범죄 이오니 돈 없어졌다고 하시고 합의금 100 정도 뜯어내세요

형사처벌이라 중범죄입니다. .

raenil 13.07.25 11:00:33

헐 로레알???

누가또바 13.07.25 11:04:06

네 관리하는자가 있는데 가져간건 절도죄입니다.

지하철, 편의점,pc방도 마찬가지 입니다.

버스는 예외라네용

몸짱되면쏜다 13.07.25 13:42:23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됨.

즉, 지갑을 훔쳐서 욕심이 생겨 돈을 썼다. 이러면 절도죄 성립.

근데 지갑을 훔쳤는데 막상 뭐 돈도 없고 별 볼일 없어서 그냥 갖고 있었다. 이러면 점유이탈횡령죄.

경찰서 가서 조서쓸때 경찰이 "왜 훔쳤냐."를 물어보는데

이게 절도죄냐 점유이탈죄냐 구분하는데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됨.

예를 들어 위 사건의 경우,

경찰서 가서 조서쓸때 최대한 방어를 하려면

ATM기에 지갑이 있었는데 지인의 지갑인줄 알고 돌려주려고 가져왔다. 돈은 없었다.

이런식으로 방어가능.

초범이라면 점유이탈횡령죄로 기소유예 100% 나옴.

sugus 13.07.25 11:10:43

아마 처벌 가능한걸로...

청록조 13.07.25 11:12:38

셋다 가능할걸요?

웰빙라이프 13.07.25 11:13:38

필히 후기점ㅋ

델라봉기 13.07.25 11:14:09

은행원입니다만 저런경우가 은근 자주 있습니다 지갑atm 올려놓고 잊어버리기 출금해놓고 돈안가저 가서 뒷사람이 가져가는경우 등등 그은행에 거래가 있는 사람이 가져간경우는 대략 한달정도면 잡히고 거래 없는 경우는 좀더걸리구요 암튼 은행에 있는 물건은 손대지 마세요 cctv가 몇개는 있습니다 ㅎ

말려군 13.07.25 11:14:18

절도죄...많이 받아내세요.
죄질이 무겁게 걸리기 때문에...이점을 악용한 범죄도 있을정도.

흔들리는남심 13.07.25 11:16:56

일부러 빈지갑두고 저런식으로 잡은 후 합의금 또는 부수금액 요구하는 사기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바스티드슈다 13.07.25 11:19:55

땅에 떨어진 남의 물건주어가도 범죄랍니다.
쓰레기같은게아닌이상 죄에해당됨

raenil 13.07.25 11:22:05

ㅇㅋ 조만간 후기 올리겠음 근데 친구놈이 천사같은 새퀴라 큰 처벌은 안바래서 답답..

우울한토깽 13.07.25 11:22:53

절되죄입니다.

요새 꾼들이 일부로 ATM기 옆에 지갑두고가서 그걸 줏어서 경찰서에맞기러 가지고나가면
그거가지고나간것때문에 경찰에 신고당해서 합의해줘야하더군요.. 이걸노리고 하니 조심해야됨.

그리고 본문글또한 이와같은상황이니 당연히 절도죄

p.s 그러므로 혹여라도 그런지갑을 보게되면 경찰에 신고만하거나 or 은행안닫앗다면 은행에 맞기는게
좋다더군요.

펑요우 13.07.25 12:03:56

가져간녀석:절도죄 친구들: 절도의 방조가 됄거 같지만 ...무죄 가 됄거같음 절도범과 친구 사이에 공모가 없어 보이므로 정범은 안돼겠고 그렇다고 방조범을 만들자니 이미 절도범 실행 착수 종료 후라 방조가 됄수 없고
친구들 걍 무죄!

니가만약 13.07.25 13:37:51

직접가져간 한명만 처벌입니다 줏어나가는순간 절도범입니다.이건 분실자가 선처한다해도 절도라는건 합의가없기때문에 무조건 검찰기소입니다. 액수적고 주인선처바라고 하면 기소유예떨어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