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에 어느정도 까지 글을 써야 명예훼손에 저촉이 되나요?::짱공유닷컴

댓글에 어느정도 까지 글을 써야 명예훼손에 저촉이 되나요?

17.05.28 21:52:53추천 0조회 2,115

안녕하세요

A가 B가 사기꾼 같다고 닉네임을 공개하고 글을 올렸는데 제가 그 글에 '언급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하고 사이트 관리자에게 글을 올리면 제재가 가능하다고 글을 올리라고 했는데요..

동조 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걸리나요? B를 욕하거나 비하 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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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번사랑 17.05.28 22:37:40

답변 감사드립니다~??ㅊㅊ 닉네임을 아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또한번사랑 17.05.28 23:36:20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편히 주무세요~~ ㅊㅊ

jjangdc 17.05.29 01:08:50

진짠가요? 인터넷에 고소하는거 굉장하던데 닉네임인 경우 굉장히 많자나요

쏜가 17.05.29 05:50:26

조건이성립되는게
신고자의 본명 다수가 보는앞에서 실명을거론하고 욕을하거나 사실이 아닌 허위주장을할경우
신고가됨

또한번사랑 17.05.29 07:23:41

답변 감사드립니다~~ ㅊㅊ

FreeWh 17.05.29 07:15:13

유명 블로거인 경우
인터넷 동호회라서 닉네임만 알면 누군지 알 수 있는 경우
짱공이라면 인증 게시판에 본인 얼굴을 올린 경우?
실제 사회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또한번사랑 17.05.29 07:24:04

답변 감사드립니다~~ ㅊㅊ

ZIOZIA 17.05.29 10:38:06

http://v.media.daum.net/v/20160408180202915

인터넷에서 무뇌아라고 글썼다가 모욕죄적용돼서 벌금30만원 확정선고 받은 사례가 있네요.

본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수는 없으나,

법조인들사이에서 모욕죄를 피하는방법은 한가지 방법뿐이라고 합니다.

글 끝에 물음표를 다는겁니다. ....? 이런식으로

주어가 없으면 상관없다는 얘기도 떠도는데, 특정기사나 사이트, 본문관련성을 따져서 주어없이도
처벌이 되는경우도 있을수있으니

글 끝에는 항상 물음표를 다세요. 그럼 의도파악이 분명치않아서 어떤경우에도 처벌을 피할수있을겁니다.

무뇌아야~ - 처벌 o

무뇌아야? - 처벌 x

또한번사랑 17.05.29 11:48:48

모욕 하거나 비하, 조롱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들먹거리면서 동조 한사람도 인실좆(?)을 시킨다고 하길래 과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 했습니다ㅎ 답변 감사드립니다~~ ㅊㅊ

불꽃방망이 17.05.29 22:28:28

사기꾼이라.. 예를들어 인터넷이라도 실제로 중고나라 같은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사기꾼이라 생각되는 사람을 증거도 없이 몰아갔을 경우, 아무리 닉넴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사기꾼으로 인식되 실제로 거레를 못하는 금전적 손해를 입을수 있지요. 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안되더라도, 업무방해 및 사기꾼이라고 사기를 친 사기에 해당될듯 하네요. 정확하진 않아도 금전문제에 관련된 이상은 법에 접촉됩니다.
확증이 없다면 굳이 동조하실것도 없고, 확증이 있다면 신고를 하시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확증을 게시하시면 됩니다.

또한번사랑 17.05.30 02:01:26

위에 글을 안적었지만 거래가 이미 끝난 상태였네요ㅎ 사기친게 확실하고 그냥 보상 해주는 선에서 마무리 짓기로 했다더군요.. 근데 주위 시선이 있어서 그런지 사기꾼이 발뺌을 하더니 나중엔 꼬리를 내리네요ㅋ 조언 감사드립니다~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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