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도대체 무엇이 바뀌고 있나요.

박근혜만 잡아 쳐 넣으면, 그래서 우리의 분노가 사그라들면 그걸로 다 될까요.

어제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3년.

길거리에서 시위 좀 했다고.

나라꼴이 지랄 같아서 노동자들 먹고살기가 아니 살아있기가 힘들다고 시위 좀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 광화문에서 촛불 드는 것 처럼 말이죠.

근데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폭력시위는 안된답니다.

광주가 없었다면 419가 없었다면 80년대의 돌팔매와 화염병이 없었다면,

그리고 항일독립투쟁이 없었다면, 지금의 판사가 그 자리에서 판사입네 할 수라도 있었을까요.

불법 폭력을 논하기 앞서 과연 그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률에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시위를 하게 만드는 노동법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하지 않을까요.

그게 법률가의 일이 아닐까요.

민노총이 작년 11월에 민중총궐기 시위에서 별다르게 한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소리치고, 이 목소리 좀 들어달라고 청와대 앞까지 가자고 한 거 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법원이 청와대 앞 100미터까지

가게 해줬으면 이런 일이라도 있었을까요.

법원 논리대로라면 청와대 100미터 앞에서 법원허가 시간이 훨씬 지나도록 노래하고 떠들고 소리지른 우리는 왜 안잡아갑니까. 엄현히 불법시위인데 말이죠.

나라같지 않은 나라는 1미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러한 현상만 조금 드러났을 뿐이죠. 여전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날, 진경준 전 검사장의 선고도 있어쓴데요. 징역4년입니다.

그나마도 뇌물수수 부분은 무죄랍니다.

진경준과 김정주가 '지음'이랍니다. 판결문이 수필집인줄 알았네요. 눈물날 뻔.

너무 친해서 그 우정의 강도가 금강석과 같고 순수함의 결정체라 뇌물이 아니래요.

그래서 진경준은 수백억대의 재산을 고스란히 지키고, 김정주도 처벌받지 않고,

징역4년이면 된답니다.

어는 누구는 노동자의 권리 지키자고 겨울 바람 맞으며 아스팔트바닥에 뒹굴며

제발 살려달라고 소리치다가 징역3년.

힘 있는 누구는 평생 떵떵거리고 남의 돈으로 목에 기브스 하고 살며 온갖 비리 다 저질러도

징역 4년.

도대체 이게 나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