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민사소송, 세금체납과 관련되어 조언을 구해봅니다.
2016년도경 부모님께서 부동산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분들을 위해 그때 작성했던 글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4424767
그리고 그 뒤에는 부동산 사기로인해 체납이되어 국세청으로 고소장을 받으셨고요.
이것도 작성했던 글 링크 올릴게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needhelp/15039490
그리고 얼마전 국세청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세금을 전부 납부하지않으면 집을 압류하겠다는 최후 통지를 받았습니다.
또 몇일전에는 사기꾼놈이 결국 징역형을 받았고 지금은 집행유예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들었는데, 결과 통지를 받지못해 담당 검사와 통화해서 알게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시간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1). 12억 상당의 아버지 명의로된 토지를 사기꾼에게 팜
- > 주요 계약내용은 현금으로 7억을 우리에게 주고, 토지 판매에대한 세금은 사기꾼이 내는것
- (2). 사기꾼이 우리에게 7억을 입금하고 사문서 및 공문서위조로 토지를 제 3자(공범)에게 재판매
- (3). 사업을 위해 아버지 명의의 집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
- > 사기를 인지하기 전, 사업을위해 모든 재산에대한 명의를 변경중이었음(신용도와 대출관련 사정으로)
(4). 세금고지로 인하여 사기를 인지, 경찰서에 신고 및 소송 진행
- (5). 소송 패소, 사기꾼 및 공범 형사(사문서, 공문서 위조 등)입건
- (6). 세금체납 및 재산은닉혐의로 국세청이 어머니를 고소
- > 7억과 주택담보대출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사업을 시작한 상태라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했음
- > 세금을 고지받기 전이었지만 토지판매 후 명의를 변경했기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않기위한 행위라고 보여졌다 함
(7). 세무조사 진행
> 재산은닉혐의는 벗었고 사업 수입금으로 조금씩이라도 세금을 납부하는것으로 함
> 코로나로인해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않아 매달 몇십만원정도밖에 납부하지 못함
(8) 사기꾼 형사재판에서 징역형 확정
> 고지받지 못했음
(9). 국세청으로부터 재산압류 통보
> 1년 6개월 유예 후 압류 예정
(10). 담당 검사에게 재판 진행상황문의 후 사기꾼이 징역형을받고 집행유예중이라는 사실 인지
(11). 민사 준비중
이런 상황입니다.
부모님께서는 현재 보험, 연금 이런건 다 해지한 상태고 정말 집 딱하나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남겨놓으려고 남겨놓은게 아니고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못하는 상황에다 세금문제까지 겹쳐 팔지를 못한거죠.
현재 2금융권 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싹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코로나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집까지 압류된다니 눈앞이 깜깜하네요.
부모님께서는 진짜 거의 죽을뻔하다 살아나셨습니다.
다행히 건강은 많이 좋아지셔서 지금은 정신과치료만 받고계시네요.
국세청에는 형사재판결과와 민사예정 등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바뀐건 없네요.
세금과 재판은 별개라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속상하더군요.
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민사소송을 했을때 승소하여 일부금액이라도 보전할 수 있을까요?
처음 소송을 했을때 무능력한 변호사(검사가 무능력하다고 혼냄)한테 몇천 뜯기다보니 시작하기가 조심스럽네요.
재판진행상황을 알아보려고 연락한 검사님이 왜 민사를 안걸고있냐고 진행해보라고 말해주긴했는데
부모님께서 이전 경험도있고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어서 차라리 그냥 집이고머고 다 넘기고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고싶다고도 하시네요.
남들은 퇴직하는나이에 다시 시작하시면 된다는 말씀을하시는걸 지켜보자니 마음이 정말 너무 힘듭니다.
혹시 관련된 지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디 문의할만한 곳 알고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