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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

13.01.01 18:37:15추천 1조회 1,269

그네누나가 새해되니까 약속이행하느라
정신없이 바쁘네.
이런점 때문에 그네누나찍긴 찍었는데
다른건 모르겠고 택시법은 좀 아닌거 같은데...
야당지지자들은 까지말고 의견부탁과
택시법지지하는분들은 의견좀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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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3uj7님의 최근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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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타스 13.01.01 18:40:09

눈온다고 운행안하는게 무슨 대중교통이에요...

기타기타스 13.01.01 18:41:30

버스,지하철같은 다른 대중교통들이 눈,비 온다고 운행 안합니까.....

그 개인들 사정은 이해하는데 그런 이유때문에 대중교통이 아니라는겁니다.

hahahw 13.01.01 18:43:40

기타님//그건 좀 이상한데요. 반대로 말하자면 택시도 눈,비가 와도 운행합니다.
말씀하시는 경우는 심할 정도의 눈,비인것 같은데....그 때는 버스도 운행 잘 안합니다.
지하철은 환경 상 이해해주셔야죠^^

기타기타스 13.01.01 18:47:12

이번에 경상도쪽에 눈 2번 왔자나요
그때 얘기하는거에요
버스는 느릿느릿하게라도 운행했지만
택시들 말그대로 씨가 말랐었습니다
40분 기다려도 안오길래 콜택시 불렀고 그 기사분이랑 이야기해보고 확신한겁니다
택시는 절대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기타기타스 13.01.01 18:52:30

눈이 오는 날이라도 택시가 버스보다 빠르고 편해요.
근데 지들이 자의로 운행을 안하죠
그럴거면 남이 낸 세금으로 지원받으면 안되죠.

정히 지원받아야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따라가야할텐데
그런 내용이 포함되있는지 모르겠네요.

기타기타스 13.01.01 19:03:32

요 한달사이에 실제 있었던 일을 예시로 든거 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택시,택시기사에 대한 인식이 어떻고
왜 그런 인식이 생겼는지 생각해보면 될일입니다.

기타기타스 13.01.01 18:39:31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해도 택시회사에서 미친듯이 로비했다고밖에 생각이 안됨

hahahw 13.01.01 18:41:32

전 택시법과 ssm 법이 제일 결정하기 힘듬요 ㅋㅋ

hahahw 13.01.01 18:45:16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래된 문제이죠 ㅋ 기억하기론 2007년 대선 때도 화두였던것 같네요 ㅋ

MCkcb 13.01.01 18:45:11

일단 택시법에대해 쭉훑어볼 자료가있음 좋을텐데 혹시 링크가능하신분 계신지요

hahahw 13.01.01 18:46:34

[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법에 포함을 시키자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지난뒤에 시행한다고 부칙에 규정하고 있는 바

아직 정부이송이 안돼 공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회개정안을 보니

대안의 주요내용은

대중교통수단 정의에 택시를 추가 및 재정지원

대중교통수단과 시설의 정의에 택시, 택시승강장. 차고지 등을 추가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또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정하게될 경우 도로교통법인 타법개정으로 인해

고속도로 등 통행우선권등이 부여될 방침입니다.

또 택시에 전자적으로 지불, 결제하는 카드나 그 밖의 매체(교통카드)를 전국 어디서나
호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택시법 국회통과로 인해 찬반의견 엇갈려

택시법을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

1. 강력범죄 등 일부 전과자가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이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넣었다는 것

2. 정치적 목적 (택시기사들의 환심 또는 표심을 얻기 위한 잘못된 제정

3. 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국민세금 낭비

택시법을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

1. 택시법은 택시기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발의되었으므로.. 국민을 위한 법은 당연히 정당성이 있음

2, 자가차량 등 일부 운전자들이 대중교통인 택시를 이용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는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또 주정차 차량이 줄어들어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시대를 기대
또한 택시를 많이 타면.. 그만큼 교통이 원활해지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임

3, 대한민국은 전쟁국가인데..
좁은 땅덩어리에 차량이 많아 교통이 마비되고 북새통을 이루어 군사작전수행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판단

이상입니다.
엄청 중립적 자세에서 글을 썻습니다.
저보고 뭐라고 하진 마세요. 판단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넘 길었나요?ㅋ

MCkcb 13.01.01 18:51:28

이거대로라면 앞으로 택시는 택시승강장에서만 태우거나 이런식으로 될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어짜피 사람들이 택시탈여건이안되니 안타는건데 이법으로 택시사용량이 늘까요
보조금받는대신 요금낮춰야될거같은디

Plast 13.01.01 18:52:06

요금 완화시 택시기사들 조삼모사가 예상됩니다

MCkcb 13.01.01 18:56:07

네 승차장은 그리안될거같네요 쓰고보니ㅋㅋ근데 택시수가 줄거나 이용객이 늘지않는이상 큰효과를 못볼거같습니다 지금느낌으론ㅠ

Plast 13.01.01 18:50:41

이런부분이 있다면 일부 찬성
1. 밑도 끝도 없이 늘어만 가는 택시 수 조절
2. 말도 안되는 택시비 완화 및 조정

..........근데 내 세금.................................

택시기사 인사관리좀 누가 안해주나?
대중교통 그냥 인사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해줬으면.....
우리나라 대중교통 너무 무서워...............................

MCkcb 13.01.01 18:52:30

내 그리고 승차거부 이런거 엄격단속같은거요
대중교통되는대신 투스트라이크면 아웃 이런거하면좋겠습니다

Plast 13.01.01 18:54:20

ㅋㅋㅋㅋㅋ

진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선해야될 점이 많은
우리나라 택시 시스템인데

쌩가고 대중교통 지원금만 받아쳐먹을까
걱정이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듯...

윌리버드 13.01.01 19:11:16

정경사 다운 훈훈한 게시글

땅크나가신다 13.01.01 19:37:58

오 훈훈하다 낯설어 분탕치고싶어...

아옳옳 13.01.01 19:43:42

강력범죄자를 비롯한 여타 택시기사를 하기엔 좀 위험한 사람들을 걸러내는 법을 만들면 되겟네.
그리고 택실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낭비?

여성전용 도서관의 사례를 봣을때...씨알도 안먹힐 소리같다...에혀...근데 택시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적음?

앞으로 이법때문에 많이 늘어난다면 해소되는것 아닌가

ed3uj7 13.01.01 19:51:59

오랜만에 훈훈하네요 헤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택시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전에 택시파업하루...
정말 서울시가 이렇게 평화로운 동네였던가 싶습니다.
택시법 촛불집회한다면 이건 꼭 나가고 싶네요.
여당지지*만 아닌건 아닌거라서 헤헤;;

저승사자장 13.01.01 20:35:05

흐음.... 좀 무식한 소리인것 같은데;;;;;
대중교통이면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할인되나요? 지금 있는 대중교통은 장애인 노약자는 할인혜택이 있잖아요

갈우비 13.01.01 20:38:07

대중교통이 되려면, 일단 무분별한 기사증 발급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개인택시를 제한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 버스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회사버스를 오래한다 해서 개인버스를 내주는 것은 아닐테니... 일단 승차거부 신고가 잘 이뤄져야 할테고... 할증이나 금액 조정에서 납득할만한 것이 있어야 납득할만 하지 않을까요

선비다 13.01.01 21:35:04

솔직히 택시가 대중교통이 되어서 택시비가 싸진다면 찬성인데 그런거도 아님
택시기사들은 택시기사대로 감세가 되니까 더 이득인데
사용하는 사람들은 예전 그대로의 가격으로 택시를 타야하니까 문제인거임
그리고 대중교통은 말그대로 파업했을때 불편하다면 그것이 대중교통입니다.
전국 택시기사 파업하는거? 파업하라고 하죠
전국 버스? 전국 전철 파업? 생각하기도 싫네요 저는

plupc 13.01.02 00:30:49

그럼 택시타면 환승되는건가요? 버스는 환승이 가능하고 노선을 수익보다는 시민들편의로 정하기 때문에 그 손해분을 보전해주는거잖아요? 택시기사도 준공무원 대접받나요? 택시모는 자격시험도 생기고?

토니몬타나 13.01.02 01:55:08

택시기사들의 소득활동과 법에 의거한 보장이 너무 부실해서
어떤식의 변화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분리되려면 택시도 버스나 지하철 같은 성격을 어느정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승차거부를 해선 안된다거나
심야 할증을 없애거나, 기사분들의 퀄리티 (범죄자....) 관리, 요금을 내는데 있어서
교통 카드나 일반 카드로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요금 많이 나오게 하려고 운행 노선을
일부러 뱅뱅 도는 행위를 근절하게 하는 것 등등,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으로 취급해달라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택시업계가 대중교통으로서 책임보다는
혜택에 좀 더 치중해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제이아크 13.01.02 04:04:30

무슨 대중교통이 승차거부가 이렇게 심해요?
가끔 밤중에 서울 갈일 있는데 동대문 지날때마다 보이는게 택시에 발길질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대중교통이 줄어들면 사람들이 편하다고 하나요?
택시 파업 때랑 버스 파업때랑 분위기 보셔서 아실텐데들...

진짜 꼴보기 싫은 택시가 뒷유리에 대중교통 해달라 연료다원화 해달라 유류세 없애달라 세개 다붙인 차량...
lpg값 많이 오른건 이해 하는데 이건 뭐 세개 다해주면 거저먹겠단건지..

liche 13.01.02 14:21:59

기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파업한다고 할땐 사람들이 욕부터 나오죠 보통. ㅅㅂ ㅈ됐네 내일 어떻게 나가지..
반대로 택시가 파업한다고 했을땐 잘됐구나 도로 잘 뚫리겠다 안전운전 하겠다 등등.
이런 이미지는 택시가 그야말로 지들 꼴리는데로 운전하고 개판쳐서 만들어진건데 이제와서 대중교통?
지원금 받아쳐먹고 얼마나 개선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