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세빛둥둥섬 부실' 오세훈 전 시장 등 고발키로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입력 2013.01.07 21:41:19|최종수정 2013.01.07 21:41:19기사스크랩: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이어진 5일 오후 서울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 바위에 매달린 고드름 뒤편으로 세빛둥둥섬이 보이고 있다. 한강의 인공섬인 '세빛둥둥섬'은 구조설계가 변경됐지만 안전 문제로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4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구조변경에 드는 공사비는 기존 960여억 원 외에 추가로 6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시가 추진했던 세빛둥둥섬 사업과 관련,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담당 고위공무원 10여명을 검찰 고발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오 전 시장이 세빛둥둥섬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줬고 이때문에 서울시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노영희 대한변협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고발 방침을 정했고 며칠 내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빛둥둥섬은 역점 시정 사업인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반포대교 남단 한강 위에 만든 인공 시설물이다. 서울시 예산 128억원 등 1000억여원이 투입돼 지난해 9월 준공됐지만 시행사-운영사 간 마찰, 공사 부실 등으로 아직까지 개장조차 못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시는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이 사업에 대해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업에 관여한 핵심 고위공무원 15명에 대해서는 징계 방침을 정했다.

감사 결과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에 20년 내로 규정된 임대기간을 10년이나 연장해 주고 기부체납을 받지 않아 시행사가 세빛둥둥섬을 담보로 1000억원대 대출을 받는 등 부실한 사업 관리가 이뤄졌음이 밝혀졌다.

특히 사업자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해도 서울시가 해지시 지급금을 주도록 계약돼 있는 등 이 사업과 관련한 서울시민들의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대한변협은 김학규 시장 등 용인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경전철 사업 과정에서 시에 손해를 끼친 데 대해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용인시가 경전철 부실시공 논란으로 민간사업자 측에 7787억원을 물어주는 등 많은 문제를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쓸대없는데 돈낭비하는건 MB한테 배웠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