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어떤 분이 검사 인사권을 현재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고, 조국이 이 인사권을 법무장관 권한으로 가져오겠다는 의미로 잘못 알고 계시네요. 검사 인사권은 오래전부터 대통령과 법무부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국이 검사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 개혁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건 원래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http://news1.kr/articles/?1021869

평검사 677명 인사… 법무부 등 파견 줄여

박근혜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맞춰 

==>"법무부가 22일 평검사 677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17187859  ==> 2015년 중앙일보

법무부는 17일 고검 검사급 검사 및 일반 검사 1099명에 대한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2ㆍ3차장 검사에 사법연수원 22기인 이상호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최윤수 대검 선임연구관이 각각 발탁됐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64724

朴 정부 첫 검찰인사…'정치검사' 다수 포함

내곡동·광우병·한명숙·김상곤·전교조 사건 수사검사들, 요직 맡거나 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