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서울에서 맞벌이하는 30대 신혼부부로서

아쉽다 못해 이젠 좀 화가 납니다..

답답해서 끄적여 봅니다..

재난지원 관련해서 기사를 보니 대통령님께서 이해를 해달라시네요... 네..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보겠으나..

저는 이제까지 현 정부 정책으로 인해 누적된 불만으로 쉽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와이프와 저는 30대 후반이고 다소 늦은 결혼을 하였는데요 결혼 당시 모두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 받을 형편이 못되어(대부분 그렇겠죠) 집안 도움 없이 작은 전세 빌라로 시작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부모님이 IMF때 진 채무까지 떠안고 겨우겨우 벌어

결혼했습니다. 미친 집값이지만 그래도 보금자리가 있으니 만족하였고 와이프랑 열심히 아둥바둥 벌어서 서울 외곽이라도 집한체 사는 꿈을 갖고.. 그걸 동기부여로 삼아 살고있습니다..

헌데 우리가 상위 30%라네요..? 

직장 환경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살아야만 하는 우리 월급쟁이 부부로서는

세금은 꼬박꼬박 내면서도 소득기준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홍보한 실수요자,신혼부부를 위한 정책들 전혀 해당이 안됩니다.

이제 혜택은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열받는건 현실성 없는 소득기준을 정해 실수요자와 신혼부부들을 위한다면서

투기 세력 잡겠다는 명목으로 대출조차 조여놓은 상황입니다.

네. 당연히 투기꾼들은 잡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투기꾼도 아닌데 왜 차별받아야 하나요?

없는놈은 계속 없이 살라는건가요?

재산을 고려하지 않은 소득만 기준을 삼아서 혜택은 커녕 불이익만 받고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양, 공공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심지어 재난지원금 기타 등등..

뭘 하려 해도 우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부모가 재산이 많고 딱히 일을 하지 않거나  재산 대비 소득이 적은경우.

오히려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하위 70% 지급. 상위 30% 제외라는 모호한? 기준 덕분에 재난기금조차 받을 수 없게 되었으니..

열받지 않겠습니까?

네.. 당장 그 지원금 없어도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분은 왜 이리 나쁜 것일까요? 

우리는 왜 소외 시키는 건가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군요 " 대통령과 여당은 전부 혜택을 주려고 하지만 야당 반대 때문이다"

야당 탓을 하라구요?

헛웃음만 나오네요. 저도 현 정권이 탄생하는데 투표를 한 사람이지만 그런 논리로 치면 우리는 무능력하니까

야당책임을 물으라는건데 참..

저는 이제까지 현 정부의 검찰,사법부 개혁 의지를 높게 평가해왔고 자칭 보수당보다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거에서 투표 했구요.

헌데 언제까지 저는 손해만 봐야하나요? 

이제까지 정치성향이 다른 제 친형님과 친한편이지만 정치 얘기만 나오면 

매번 저는 현 정권 대변인 처럼 싸워왔습니다.

제 형님은 그놈이 그놈이다 생각하고 오로지 본인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고 투표하거든요.

그게 어느 당이든 정의,합리 그런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더군요.

이젠 세월이 계속 흐르다보니 현실적인 삶에선 형님 말이 맞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현 여당 수도권 3~40대 지지층이 높죠?  헌데 이렇게 소외시키는 정책을 펴면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난지원금인 만큼 개인별 일정 금액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사안의 비중과 내용은 차이가 있으나 과거 아동수당 논란에서 보듯이 차등, 선별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100% 지급 했던 사례도 있고.

형평성 측면에서 불필요한 논란,잡음이 일어 날 수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 공격을 받더라도.

어차피 뭘 하든 욕할 사람은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지급 하는 방식을 취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 했었고. 그렇게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자칭 보수라 칭하는 야당이 포퓰리즘이니 선거용 선심성 정책이니 공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것 일까요?

아니면 정말 기사 내용, 대통령 말씀처럼 앞으로의 경제위기를 대비한 재정여력을 남겨두기 위함일까요?

언듯 들은 바로는 당,청간 의견차이가 있었다합니다...

정말 재정 때문이라면 차라리 애매한 70%가 아니라 

당장 빚에 허덕이고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분들께 과감하게 더 주세요...우린 필요 없으니...

그러면 그나마 수긍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기준으로 국민들 편가르기로 내몰아서 어쩔겁니까?

갈수록 우리 맞벌이 부부는 세금만 내는 호구인가? 라는 생각이드네요

두서없이 쓰다보니 불평불만 가득한 글이 되어버렸는데...

국민 모두가 만족할수 있는 정책은 없다는걸 알면서도...

나오는 정책 마다 계속 소외가 되다보니 저도 어쩔수 없나봅니다..

아직 세부내용 확정이 안된만큼 좀더 현명한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