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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시키는것 분명 문제가있습니다.

JOAHE

18.01.01 00:37:52추천 7조회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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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답답하네요~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지했지만 문재인대통령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했는데 이건 아닙니다.

일단 기업의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어느정도는 맞습니다. 많은 기업 채용시스템이 인턴혹은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비정규직조차 나름 공정한 과정으로 들어오거나 회사이윤이 최대목적이므로 유능한인재를 뽑을가능성이 높기때문이죠...

그러나 관공서는 다릅니다. 국가기관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들..특히 공무원의 경우 어떤성과보다는 사회적안전성을 목적으로 하는경우가 많죠~ 그래서 민간기업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는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힘든부분이죠~ 때문에 공무원 성과연봉도 말도안되는거고 그래서 현정부에서는 없애려고 하는거니깐요~ 마치 한전이 국민 등골빨아먹으면 고성과되는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하기에 능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외부에서 파악하기 힘들고 이때문에 개인적으로 공무원과 공기업은 그만큼 공정한 과정을거쳐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져야한다고 봅니다. 공무원만 지원하는 사회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공무원에 인재가 많다는건 결코 국가적 손실이라고 볼수없습니다. 수준이 높다고 더 비리를 저지르는건 아니니깐요~ 솔직히 공직사회는 일못하면 일을 안주는게 관행화 되어있고 최근 십년내 들어온 공무원과 과거공무원과 수준차이는 분명납니다. 개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요~

과거에 기능직출신들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과 다를바 없지만 지감은 정규직이 되었죠~ 이중 진짜 일잘하시는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찾아보면 일을 아예 안하시는분들중 상당수가 기능직 출신이라는것도 부정할수없는 사실입니다.

모든것을 일반화시킨다기 느낄수도 없겠지만 마치 이건 중동사람들이 여자무시하고 야만적 문화가 존재하는것이 일반화인가 아닌가 하는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정치 사회는 아직 덜성숙되었습니다. 지자치단체장들은 포퓰리즘과 표를위한 행위가 상당수인건 참으로 가슴아프고 제대로된 노조가 없는 공무원들은 이를 견재할수단이 없는게 안타까울뿐입니다. 전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로인한 인사불이익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건 이런문제 때문이라고 볼수있죠. 소방공무원들이 안좋은 조건속에서도 아무소리 못하고 희생만 강요당한건 공무원신분이고 공무원은 행동권자체가 주어지지않고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받지못한 박정희시절 국가가 통제하기위해 만든 적폐입니다.

비정규직...모든사람이 그런건 아니지만 정말로 상당수는 인맥과 표를 얻기위한 인원이 분명합니다. 강원랜드만 부정하게 인사채용했을까요? 정치적목적을 가장 쉽게 또한 법의 태두리안에서 행할수있는게 기간제, 무기계약직 인사입니다. 많은 정유라가 약자로 포장되어서 진짜 약자들의 설자리조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자리를 정규직화 하는것은 맞습니다만 그에따른 공평하고 합리적인 기준또한 필요할것입니다. 단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것은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그과정을 사회적으로 얼마나 형평성있고 마찰없이 행하는가가 중요한것이죠~

배에힘꾹 18.01.01 01:04:36

갑자기 바뀌는건 없어요
지금 똥 치우니라 바쁜데 ..
그리고 님의 그런 의견은 정당활동 하면서 주장하세요
님의 성향을 보았을땐 자한당을 추천드립니다

JOAHE 18.01.01 01:07:39

몰아가기 하지마세요~ 저도 비정규직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하고 그과정이 중요하단건데 이런식 논리라면 전정부지지자들이랑 다를게 뭔가요?
삭제 된 댓글입니다.

배에힘꾹 18.01.01 01:33:25

우가야님 새겨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된 댓글입니다.

벚꽃엔딩 18.01.01 13:01:28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이번에 많이 뽑았으니 앞으로 몇년은 신규채용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가장 큰 걱정이지만.. 저는 이번 대규모 채용 후에도 지속적인 채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은 단순히 표몰이 때문에 선심한번 쓰는 게 아니고...
현재의 틀 자체를 부숴버리고 싶은것 같아요.

현재 제가 있는 곳의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 한다고 해도 인원대비 업무량으로 따지면..
일명 사람을 갈아서 버틴다는 표현이 나올정도 인원이 모자라요..
대체인원 아예없고, 4명이 해야 할 일을 10명이서 분담해서 계속 버티고 있어요.
이와중에 한명 빠지면 나머지가 업무를 또 분담해야해서 안그래도 빡센업무량이 계속적인 가중이 되요.

현재 정해진 1인분의 일 양이 100이라 치면 150~160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두명 빠지면 그게 170 ~ 180으로 계속 올라가요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1분인 100의 업무량을 70~80으로 낮추려고 하는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더 지나봐야 정확해지겠지만 현재 제 입장에서 느낀건 이래요...


그리고 저 역시 지금 있는 곳에 들어갈 때 많이 들었던 질문이 누구 빽으로 왔냐 였어요.
전 빽없거든요. 빽없이 들어온게 제가 처음이래요..

물론 저 들어오고 1년 후인 지금 대규모 채용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거 아무도 신경 안쓰지만요.
어떤 루트로 그 자리에 와 있는지 확인이 안되는 사람들도 무조건 정규직 되는건 문제가 맞지만...
이번 대규모 채용이 없었으면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채용이 됐을거에요.
저처럼 아무 빽 없는 사람들은 또 밀리고 밀리고 계속 비정규직에서 변하지 않겠죠..

너무 희망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문재인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규모 채용 후 관심을 뚝 끊는 그런짓은 안할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능력안되고 마인드 자체가 쓰레기인 사람들을 걸러낼 방법이 없다면 아예 다 채용시켜버리고
규정을 빡세게 해서 하나둘 걸러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존재해봤자 유명무실하고.. 진짜 상또라이 외엔 적용안되는 징계규정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기겠지만 윗대가리가 박근혜같은 상또라이가 아닌, 문재인 같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부작용마저 잠재울 묘안을 생각해내지 않을까 싶어요.



삭제 된 댓글입니다.

미스춘향지윤 18.01.01 11:39:04

문슬람이란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닌거 같아요 어차피 거기서 거기인거 같아.. 멀해도 지지한다고 괜찮이 어쩌구... 극혐임

JOAHE 18.01.01 12:30:40

맞아요~ 정치란게 모든게 완벽할수없는 부분이고 공공기관 채용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고민해볼만큼 인사불공정성이 퍼져있다고 파악했는데도 금년에 그대로 강행하는게 이해가안됩니다. 정치란 끊임없이 고민해야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게 민주주의인데 조금의 비판조차 배타적으로 나오면 그건 쥐나 닭과 다를바가 없죠~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조차 동감하는 부분일것입니다. 그게 안된다면 그건 공산주의와 다를바없죠~ 그냥 엘리트정치가들에게 맞기는수밖에~

청어무침 18.01.01 11:56:01

지금 비정규직 자리에 있는 사람을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안되고, 비정규직을 자른 후 정규직 공개채용을 거치는게 옳다고 봅니다.

JOAHE 18.01.01 12:35:13

동감합니다만 이또한 일시에 자른다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전환가능한 인력은 전환시켜주고...시험시 가산점이라던가 특정분야 경력직 특채등을 통해서 말이죠~물론 이과정에서 해당기관과 정부에서 별도의 심의팀을 구성 인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없는지 심도있게 파악해야할것입니다. 이후 신규로 채용시 그자리를 전부 정규직화하는게 필요하겠죠..사회적으로 용인할수준으로 전환하는게 필요한것이죠...

벚꽃엔딩 18.01.01 12:39:14

절반정도는 동의함...
확실히 저도 이번 대규모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일 진짜 더럽게 안하고 시간만 딩가딩가 때우면서 수당 받아가는 사람마저 아무 저항없이 공무원 되는 거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음..

덜 성숙한 사회가 맞고, 그런 양아치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도 아직 많아서
비정규직, 기능직, 무기계약직을 거치는 과정에서 걸러내야 하는것도 맞음..

하지만 의문이 있음.
어떤 공정한 경쟁을 거쳐야 그런 쌍팔년도 마인드를 가진 양아치들을 걸러낼 수 있는가에서 걸림
과거 개나소나 줄만서면 공무원 되던 시절에도,
현재 몇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 되는 시대에도..
양아치들은 일정한 비율로 존재하고 항상 문제를 일으켜왔음..

JOAHE 18.01.01 15:32:00

그래서 그 성과를 어떻게 매길건데요? 공무원은 각자하는 업무가 정말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 A는 인허가를 내주는 일을하고 업무량으로 따지만 70정도입니다. B는 최저생계자에게 비용을 지원해주는 일을하면서 업무량이 95정도입니다. 그걸 어떻게 정량화할것이며 어떻게 비교를 할건가요? 성과연봉제? 결국 어떤식으로 악용되냐하면은 C시장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보다 일이 적은건 관능적으로는 알수있겠지만 A라는 사람은 자기 정치운동을 도와준적이 있고 지역에서 인맥이 많아 표도 잘나옵니다. B라는 사람은 아주 유능하지만 타지역출신에 불의는 못참고 FM대로 일처리하는 사람이죠...결국 그 시장이 A에게 평가를 잘줘서 A는 돈도 많이받게되고 시장역시 차기선거에 유리한 이득을 챙기게되었죠...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업무량과 업무의 성격 측정지표를 선정할수 있느냐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능하려면 현재 공무원 전체인원의 1/10수준으로 행정연구원을 뽑아서 각종 업무에대해 매년마다 연구하고 정량화하기 위한 측정을 해야만하는것이죠...그게 안되면 결국 정치적 목적과 포퓰리즘에 악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인사권을 쥐고있는 시장 군수가 그렇게 하고있구요(제가 장담하건데 여기에서 자유로울수 있는 시장군수 5%도 안될겁니다) 특히나 작은 지자체의 경우 그정도가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시군 인구가 3만인데 '나'계장은 지역에서 인맥이 족히 200명은됩니다. 그리고 꼬리를 물어 잠재적으로 400명의 표는 확보가 가능하겠죠 그러나 일은 아주 아주 아주 못합니다...그러면 과연 군수는 그사람을 차기 과장후보에서 배제하는곳이 있을까요? 절대 네버 안됩니다. 오히려 성과연봉제는 공직사회를 어지럽히고 부정부패의 중심이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직사회에서 가장필요한것? 일단 노조가 있어야하겠고 공무원도 근로자신분이어야 합니다. 노조란건 공무원 개개인의 급여나 복리후생 이런것 말고도 그렇게 부당한 인사나 말도 안되는 정책을 견재할 수단이 됩니다. 같은 정당에서 군수 군의원장악한곳에서 과연 누가 견재를 할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공무원노조만이 할수있구요 물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행동권도 주어져야하겠죠. 두번째로 업무 분장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부분은 저도 딱히 답은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사람이 한가지업무를 2년이상 절대 못하게 막는것도 대안이겠죠...편한일만 하는 사람은 계속 편한곳에 가는것도 문제이구요...부서내에서 1~3등급까지 직원들 설문평가로 분야별 업무량을 4년주기로 평가하고 그 등급의 업무에따라 2년주리로 로테이션돌리는게 맞겠죠..올해 3등급 일했으면 2년뒤 2등급 또 2년뒤 1등급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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