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 부검에 대한 법리적 견해 - 이정렬 전 판사::짱공유닷컴

고 백남기 농민 부검에 대한 법리적 견해 - 이정렬 전 판사

토니몬타나

16.09.26 09:23:59추천 7조회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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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정렬 전 판사 페북글이구요. 현재 부검 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만 경찰은 부검 재신청을 할 예정인거 같더군요.

어제 새누리당 논평도 그렇고, 기어이 부검을 하고야 말겠다는 저 의지들도 그렇고 여러모로 잔인한 시간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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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객혼돈 16.09.26 10:24:53

집단 싸이코패스임이 분명해 ㅅㅂ

일베충OUT 16.09.26 16:31:22

판사맞나?
위에말이랑 밑에 말이랑 다르구만..
"검증에 유족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래놓고..
"이 사건에서 부검을 실시할 경우, 피해자의 백남기 선생이나 그 유족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은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는걸 부검에 피해자측의 검사관을 참여못시킨다는걸로 유권해석하면 안되지..
규정이 없다는건 다시말해서 피해자와 피의자측에서 합의하여 피해자측의 검사관을 참여하는것도 가능하다는 애기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