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일부에서는 노무현 탄핵정국때를 비춰서 박근혜 탄핵을 발의했을때 역풍맞을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 두 상황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탄핵은 당시 노무현의 열우당 지지발언이 탄핵당할만한 명분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떠나서 국민들의 공감대나 이해가 배제되고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실행된 탄핵입니다. 당연히 실패했을 경우 "지들 이해관계에 따라 맘대로 탄핵을 해댄다" 라는 비판을 들을 여지가 충분한 것이죠.

반면에 지금 박근혜 탄핵 논의는 국민들의 입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검색어 순위를 탄핵이 도배하고 다수 국민들의 입에서 탄핵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반대하시는 분들도 근본적으로 이게 탄핵감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국회에게 탄핵을 요구하는 형태란 말이죠. 이런데 탄핵이 통과 되든 안되든 역풍이 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오히려 탄핵 반대표 던진 쪽이 욕먹지.

여러 의견들 중에는 탄핵보다는 전략적으로 박근혜의 현위치를 (욕먹는 위치를 ㅋㅋ) 유지시키는게 다음 대선때 야권에게 더 유리하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게 전략적으로 더 효용이 있을 수 있다는건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건 이미 효용의 문제를 떠나서 국회의 명분과 책임의 문제입니다. 국회가 존재하고 탄핵발의할 권한을 줬는데도 이런 사건에 탄핵을 안쓴다는건 필시 하나의 사례로 남습니다. 훗날 대통령들의 어떤 실정이나 부정에도 "탄핵은 좀.... " 이런식의 소극적인 예시로 남게됩니다. 국회가 존재하는 최소한의 명분과 책임이 있기에 탄핵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현 더민주 대표는 노무현 탄핵 정국을 주도한 이 분야 전문가 (?)이시고 저는 이게 우연이란 생각은 들지 않는군요. 우주의 기운이 이 탄핵을 돕고있다는 생각이 듭니다.